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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40)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7.9 사회 복지 개혁

 조용한 혁명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보건 관련 개혁이었다. 1960년대 이전의 주민 보건 상태는 이렇다. 1941년의 퀘벡인 평균 수명은 불과 63세 (캐나다: 67세)에 불과했고, 타 지역의 수명보다 4세나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퀘벡주민의 보건이 캐나다 타 지역보다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1954 년에 보건에 대한 Tremblay 보고서가 공개 되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퀘벡 주민의 66%가 병원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다. 돈 없이 병원에 입원 하려면 성당의 도움이 필요했다. 따라서 병원 서비스는 재정적 여유 있는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연방 정부 차원에서 Hall 위원회를 임명하여 전국의 보건 상태를 조사했다. Hall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의료 서비스 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험대상 의료서비스는 제한되어 큰 도움이 안 되었다.

1960년대에 와서 성당은 그 때까지 담당해 오던 의료서비스 체제 운영을 정부에 이양했다. 1970년에는 폭발적 의료서비스 보험 제도가 도입 되었다. 1991년에는 병원 입원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96년에는 약품 보험제도가 도입 되므로 퀘벡주의 보건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비싼 보건제도가 되고 말았다.

1962년에 정부는 병원 운영 및 보건관련 정부 지출에 대한 법을 통과 시켰다. 그 후 정부 지출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해 GDP 대비 보건 정부지출 비율은 1964 년의 4.4%에서 1994년의 10%로 급증했다. 일인당 정부 지출은 1965년의 $ 103 에서 1990년의 $ 2,000로 급증했다.

 이러한 보건 제도 도입은 파격적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의 평균 수명은 1874년의 68세에서 1995년의 74.3세로 연장되었다. 유아 사망률은 1960-1990 기간 인구 1천 명당 13.8명에서 4.6 명으로 급감했다.

한편 보건 행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 관리체제를 지역화 및 지방화 시키므로 시민의 편리를 최대한 제공했다. 하지만 퀘벡 보건 문제는 심각하다. 재정 문제다. 1990년대에 와서 문제의 심각성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었다.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860개에서 513개로 감소, 의사 수는 1,300명 감소, 인구 1천 명당 병원 침상은 6개에서 2.5개로 축소. 입원자수는 11.5% 줄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다. 1996-2016 기간에 노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에서 14%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환자 수 비율은 65-74세 경우 1%, 80세 이상인 경우 26%. 기동력이 없는 인구 비율은 70세 이상인 남자의 경우 22%, 여성의 경우 32 %나 된다. 엉덩이나 무릎 수술 환자 수는 매년 8%, 백내장 수술 환자는 매년 30% 증가된다.

보건 개혁은 조용한 혁명의 중심적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대한 보건 개혁을 통해 사회정의 확립, 경제적 생산성 제고, 사회 평화 유지 등을 제공 했다. 반면에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은 막대하다.

 

7.10 요약

조용한 혁명은 퀘벡 공동체를 영어권 퀘벡인의 지배 및 성당의 억압에서 해방 시켰다. 퀘벡인으로 하여금 자부심 및 자존심을 재확인하게 하고 창의력을 회복 하게 했다.

프랑스어의 지속적 보전 및 발전을 보장했다. 퀘벡인으로 하여금 경제권을 장악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조용한 혁명은 퀘벡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의 미래 발전의 사회적 문화적 틀을 마련 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퀘벡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용한 혁명은 퀘벡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태도로 전환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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