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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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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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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에 함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acejgh

 

부동산의 종류(the property classes)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산세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토론토시의 재산세율(Education Tax Rate를 포함한 총 재산세율)을 살펴보면, 주거용(Residential)건물은 0.611013%, 다세대용(Multi-Residential; 7세대 이상의 주거유닛이 있는)건물은 1.093384%, 새로 지은 다세대용(New Multi-Residential)건물은 0.611013%, 상업용(Commercial)건물은 2.080186%, 산업용(Industrial; 공장, 창고)건물은 2.065346%, 농지(Farmlands)는 0.152754%를 적용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다세대용(Multi-Residential)건물은 7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유닛(Self-contained Apartment)이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건물에서 1~6가구가 사는 아파트형태의 건물은 일반 주거용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7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각 지자체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4월부터 그 이후에 건축허가(신축 또는 용도전환)를 받은 신규 다세대용(New Multi-Residential) 건물에 대해서는 완공 후 35년간 재산세율을 주거용 재산세율과 같거나 최대 1.1배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계법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내의 모든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새로 짓는 다세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35년간 낮추어주는 이유는, 주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렌트용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여력이 없으므로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 부동산 종류별로 달리 적용되는 재산세율의 비율(Tax Ratio)도 중요합니다. 토론토시의 경우를 보면, 2012년에는 주거용 건물에 비해 다세대건물의 재산세 비율(Tax Ratio)은 3.26배, 상업용은 3.17배, 산업용은 3.17배였으나, 2021년에는 다세대건물이 주거용건물의 2.1배, 상업용은 2.64배, 산업용은 2.62배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같은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주거용 재산세율은 묶어두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건물에 대해 더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여 시 재정수입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주거용건물의 재산세율을 기준(1로 가정)으로, 다세대건물은 2배, 상업용은 1.98배, 산업용은 2.6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옥빌(Oakville)의 재산세율을 보면, 다세대건물은 주거용건물의 1.78배, 상업용은 2.23배, 산업용은 3.19배를 적용하였으며, 리치먼드힐(Richmond Hill)은 다세대건물은 주거용건물과 같고, 상업용은 1.33배, 산업용은 1.64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자체가 새로운 임대용 아파트, 상가건물, 또는 공장, 창고건물 등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York 지역의 지자체들(Vaughan, Richmond hill, Markham)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Hwy7을 따라 생겨났으며,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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