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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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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2)
acejgh

 

2. 캐나다의 농업용 토지관련 정책

2.1.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농업용 토지관련 정책

캐나다 연방정부가 농업분야정책에 관여하는 내용과 그 정책적 목표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캐나다가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춘 이후에는 서부지역의 영토확장과 농업기반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농업부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안보적 가치에 주목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무역질서의 개편과정에서 국가간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농업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수출보조금, 소득보장프로그램 등)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주별로 이루어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토양관리체계를 세우고, 농사에 필요한 수자원을 관리하며, 병충해나 제초제 등에 대한 관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 종자공급에 관한 제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출 및 각 주 사이에 이동되는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에 관여합니다.

그 외에 농장의 운영과 투자, 그리고 매입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금지원 프로그램들도 운영됩니다. 각 주별로 이루어지는 농업부문의 농가소득 안정화, 신용 제공, 작물 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은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이 약화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농업용토지에 대한 정책은 한 때 캐나다 헌법조항을 따질 정도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에 소관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들에게 위임한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농업용토지에 관한 정책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엉켜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들의 캐나다 농지매입과 같은 문제도 있고, 대도시에 인접한 농업용토지가 도시확장에 따른 개발에 밀려 해마다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급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규모의 농장들은 대규모 농장에 팔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지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젊은 영농인이 농업부문에 새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 그리고 농장을 다음 세대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후계자양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들의 노력은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사용규제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매입허가 등에서 나타나듯이, 서로 일관성이 없고, 정책지원 정도나 규제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방차원에서의 정책조율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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