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7. 지역성장계획과 자연문화유산 관련 법규 개선

토론토시의 인구가 늘어나자 그 외곽지역(Regions of York, Peel, Halton and Durham)이 함께 성장하여 광역토론토(GTA; Greater Toronto Area)로 발전하였으며, 해밀튼을 포함하여 the 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GTHA)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커지면서 그 주위의 해밀튼, 나이아가라 지역, 키치너, 워털루, 구엘프, 베리, 오릴리아, 피터보로 지역까지 포함한 더 넓은 성장지역을 묶어서 Greater Golden Horseshoe 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인구는 전체 캐나다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며, 온타리오 총인구의 약 55%가 이곳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은 과거 1955년만 하더라도 66%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77%로 늘어났으며 지금은 약 82%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서 캐나다의 총인구가 느는 속도보다 도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성장률은 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무척 높은 편인데, 2022년 한 해에만 150만명이 늘어 이젠 총인구가 약 4000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약 20%가 골든호슈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이젠 한 도시단위의 성장계획이나 교통계획으로는 도시간의 연계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이 지역에는 Niagara Escarpment 와 같은 자연유산과 각종 녹지와 숲지 등 Greenbelt Plan에 속한 큰 면적이 자리잡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이들을 보존하는 정책이 매우 엄격히 시행되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규정이 엄격할수록 그 지역의 새로운 개발은 가로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존정책과 규정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평가되지 않은 정책과 규정들이 아직도 지역별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변화와 보존의 균형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정부의 판단입니다.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골든호슈지역 성장계획(A Place to Grow: Growth Plan for the Greater Golden Horseshoe)과 주정부의 정책(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타리오 자연문화유산법[Ontario Heritage Act]에서 정한 환경, 문화 유산,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전체 토지사용계획과 정책을 조화롭게 펼쳐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사용계획법(Land use planning)을 개정하여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 더 많은 주택을 더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 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