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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sdnr7736
    [정치] 미국 USTR "한국 정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gusdnr7736
    Canada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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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4
    최초 등록일 :2017-12-21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가 받지 않은(unlicense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http://v.media.daum.net/v/20170503064603207?d=y

     

    한국은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2009년부터 제외됐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 감시대상국에는 베트남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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