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용도제한 완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커뮤니티 등 전면에 등장” 주장

 덕 포드 온주 보수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주택공급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건축 용도제한 완화, 대중교통 중심의 커뮤니티, 승인 간소화, 숙련된 노동력 유치 및 온주장관의 지자체 용도 설정 명령 등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여겼다.

 건축토지개발협회(BILD) 데이비드 윌키스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만 채를 추가로 짖겠다는 공약에 힘이 실릴 것이다”고 밝혔다. 

 주정부 태스크포스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많은 주거지역의 용도 제한을 풀어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같은 보다 저렴한 ‘중간 누락’(Missing middle) 형태의 신축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였다.

 그러나 스티브 클라크 주택장관은 “아직 지자체에서 용도 설정을 변경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토메트로폴리탄대(구 라이어슨대)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암보르스키 교수는 “주정부는 지자체에서 용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권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간 누락 형태의 건축을 늘리고, 더 많은 옵션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드 정부는 지난 2018년의 집권 이후 온타리오계획법에 따라 거부권을 부여하여 시의회 결정과 조례를 무효화하는 주택장관의 용도지정명령(MZO)을 수십 번 행사해 왔다.

 주정부는 “MZO가 주택 마련, 장기요양 시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거 유닛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토론토대 샤우나 브레일은 “비록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당 정부는 MZO에 기댈 수 있는 힘을 더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집 장만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주정부의 목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숙련된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계획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윌키스는 “숙련된 인력들이 머지않아 많이 은퇴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정부는 연방의 이민정책이 숙련 인력의 필요를 감안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타리오 컬리지의 숙련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중심의 커뮤니티(TOC)는 새로운 대규모의 복합용도로 대중교통 허브인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계획돼 있다.

 일례로 토론토를 통과하는 온타리오라인(Ontario Line)은 다운타운에 여러 역이 들어선다. 한 장소에서 살면서 일하고 쇼핑할 수 있는 대형 콘도타워, 소매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을 갖춘다.

 토론토대 매티 교수는 “포드의 압승은 TOC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 아젠다에 대한 과잉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역 주변의 밀도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큰 추진력을 얻었다. 고품질 디자인에 대한 강조보다는 고밀도 배치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정부는 온주에서 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 39개 대도시에서 개발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SDAF(Streamline Development Approval Fund)에 4,500만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개발자가 승인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 BILD에 따르면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10년에서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며 시의 승인 지연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BILD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 부서들이 신청서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시의회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효율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토대 한 교수는 “이미 광역토론토에 많은 주택이 승인돼 업자들이 건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종종 개발자가 시장 여건이 좋을 때를 기다리는 문제다. 시장 여건이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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