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D 의뢰 보고서 “온타리오 주택문제는 예측 잘못 탓” 지적

온주정부 컨설팅사 “당시 가용했던 데이터 활용했을 뿐” 대변

 온타리오의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급등 문제가 예측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건축토지개발협회(BILD)가 의뢰한 광역토론토 및 해밀턴지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온주정부는 인구증가는 ‘과소평가’하고, 주택재고는 ‘과대평가’했다.

 오타와대 싱크탱크와 국가연구네트워크인 스마트번영연구소(SPI)가 BILD를 위해 수행한 ‘실패 예측: GTAH 주택부족의 원인인 잘못된 예측 시스템과 해결 방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워털루와 나이아가라 같은 외곽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가정을 기반으로 성장을 계획해 왔다.

 이 보고서는 온주정부에서 의뢰한 헴손 컨설팅이란 민간회사에서 제공한 성장 예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온주의 인구증가 계획이 이민자와 유학생 등 외국에서 들어온 인구와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실질적으로 과소평가된 성장 예측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단 5년 만에 온주 성인 인구가 예측보다 수십만 명 늘어났고, 이들은 집이라고 부를 곳이 필요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2021년까지 광역토론토와 해밀턴 대부분의 주택 재고는 컨설팅사가 적용한 2012년의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보고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젊은 가족들이 더 저렴한 주택을 찾아 이 지역을 떠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12만 명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러한 인구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동시에 겨우 2만6,000채 지어진 주택재고를 과다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GTA와 해밀턴에 10만채의 주택이 신축되지 않으면 주택난이 계속될 수 있다.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민자 목표 등 주요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때 이러한 수치를 정기적으로 고치고, 예측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정부의 2017년 성장 예측은 지난 201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젊은층을 많이 받아들인 이민개혁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유학생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시청한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만일 온주 컨설팅사의 인구 업데이트가 2016년에 이루어졌다면 예측이 보다 정확했을 것이며, 더 많은 주택을 지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컨설팅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학생 급증이 2016년에야 가시화됐다. 이러한 증가에 대한 연방통계청 데이터는 2017년이나 2018년이 돼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의 주정부 성장계획은 2020년에 수정된 것이다”고 대변했다.

 또한 “주택 재고의 경우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건축된 것보다 더 많은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단지 온주에서 그만큼 집을 짓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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