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정책당국 이제는 우려 표명해야…공급 늘리는 것만이 대책” 강조

 주택시장 과열을 전문가들이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이렇게 거품이 형성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토론토 로젠버그연구소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토론토 주택시장의 과열이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재앙 때를 연상시킨다. 거의 모든 측정치에서 당시 미국 시장과 비슷해 정책당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는 지난 2006년 세계최대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사태를 경고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주택의 렌트대비 가격 비율, 소득대비 집값 비율, 가구의 부동산 의존도 등과 같은 많은 지표들이 심각한 거품 수준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의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역대 최저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집값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GTA의 주택 평균가격은 지난 3월 1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6% 급등했다. 특히 이 기간 외곽지역 단독주택의 거래가 크게 늘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와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는 주택시장 붕괴와 경제에 미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로젠버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초저금리를 이용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모기지 지불부담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젠버그는 "2006년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 벤 버냉키 의장이 '걱정하지 마라.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내가 거품이 있고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8년에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한편, 많은 경제학자들이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주택 거품붕괴로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는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RBC은행의 로버트 호그 수석 경제학자는 “시장이 통제 불능상태라 정책 입안자들이 개입해야 한다. 과열된 시장이 조정 받으면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는 정부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이러한 정도의 과열을 보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 예산안 의회 상정을 앞둔 재무부는 “주택시장의 견실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시장조사회사 노스코브어드바이저(NCA)의 라비두스는 “해결책은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콘도 공급은 기록적이고 임대도 50년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단독주택 신축은 20년 만에 최저라 공급이 가장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즈니스 자금을 주택 투기로 전환하는 위험성을 보고 있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창업을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토론토 Realosophy 부동산회사는 “중앙은행이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수요를 부추겼다. 이는 잘못이 아니지만 향후 3년간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주택투자로 횡재하는 것을 어렵게 해야 한다. 단독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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