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은행 “정책당국 규제방안 강구하고, 지자체는 공급물량 늘려야” 촉구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월간 기존주택 거래액이 팬데믹 기간 최저치(1년 전)보다 350% 폭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로열은행(RBC)이 정책당국의 규제 강구와 지자체의 공급증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주택시장이 과열이며, 수요가 극도로 강하고, 매물은 부족하며, 집값 수준은 역대 최고로 치솟아 정책 입안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여건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전국에서 멀티리스팅(MLS)을 통해 거래된 주택은 전달보다 6.6%, 1년 전보다 39.2% 각각 증가하며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평균가격은 67만 8,091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5% 뛰었다.

 로열은행은 현재 캐나다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잘 보여주는 월간 기존주택 거래액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지난 2월 거래액이 450억 달러로 기존의 2배로 급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봄철에는 100억 달러 미만으로 급락해 10여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급등을 하면서 현재는 당시의 350%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이에 캐나다 시장의 과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RBC는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시장 조정을 피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중앙은행은 폭넓은 경제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장을 통제할 책임은 신축허가 및 조닝(Zoning) 조정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지자체에 힘이 실렸다“ 주장했다.

 또한 “정책당국은 주택 소유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모기지 대출 규정부터 주거용 투자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까지)과 집값 기대치 정도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BC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현재의 정책환경이 주택가치를 무한정 끌어 올릴 것으로 굳게 믿는다. 당국은 양도소득세부터 1주택자 면세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지원책은 대부분 금리가 훨씬 높았던 시기에 고안된 것들이다. 중앙은행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소유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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