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재무차관보 주도…‘스트레스 테스트’ 여파로 크게 늘어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는 무분별한 사설 모기지 대출을 막기 위해 등록제를 고려하고 있다. 

 조성훈 의원(재무차관보) 책임하에 검토되고 있는 이 제도는, 연방정부의 모기지 승인 강화(스트레스 테스트) 여파로 개인이나 모기지업자 같은 사설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배경이 깔려있다. 

 관련 보고서는 “사설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명확한 시야를 정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참여 정도를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대출 부문의 재무 위험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와 금융규제당국(FSRA)은 사설 대출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보는 “검토 과정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사설 및 비규제 대출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더 잘 이해 또는 정량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FSRA와 협력하여 특정 자금 또는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사설 대출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실제 업계에서 이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설 대출은 온타리오의 1130억 달러 모기지 시장에서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60억 달러 수준에서 2017 년에는 106억 달러로 총 모기지의 8% 정도를 점유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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