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10월 21일) 앞둔 연방자유당 정부, 선심성 첫 주택구입자 혜택 내용 발표

 연방총선(10월 21일)을 앞두고 자유당 정부가 선심성 정책인 생애 첫 내집 마련자를 위한 새 공유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17일(월) 발표했다.  

 지난 3월 예산안에 포함됐던 최초 주택구입자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FTHBI)는 연봉 12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모기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들이 집값의 5%를 다운페이먼트 하면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서 보증을 통해 기존주택은 5%, 신규주택은 5% 또는 10%의 추가 다운페이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일 시작해 11월 1일 마감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이 내 집을 처음 장만할 때 다운페이의 증액 없이도 모기지 부담을 줄여준다. 이 혜택은 전국에서 약 10만 명이 누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일례로 50만 달러 주택구입자가 2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를 하면 CMHC에서 같은 금액을 보태주고 5%(신규주택은 10%인 5만 달러 가능)의 권리를 소유한다. 

 이 경우 모기지 이자부담이 월 286달러, 연간3,430달러 절약되며, 전체 대출 한도는 연봉의 4배를 넘지 못한다. 

 CMHC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5%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60만 달러에 팔면 3만 달러(2만5,000달러가 아님)를 CMHC에 돌려줘야 한다. 만일 시장의 주택가치가 하락해 구입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CMHC에 갚아야 하는 금액도 그의 5%로 줄어든다. 

 CMHC에서 디퍼짓 해준 금액은 25년(현재 모기지 최장기간) 안에 갚아야 하며, 미리 갚아도 페널티는 없다. 

 정부는 신청 순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3년간 12억5,000만 달러 예산 투입을 내다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placetocallhome.ca/fthbi/first-time-homebuyer-incentive.cfm) 참조.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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