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부동산업계, 돈 세탁 근절 위한 ‘주택소유자 신원확인’ 요구

 매년 토론토 주택시장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검은 돈 세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집값 급등을 조장해 일반인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부동산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의 팀 후닥 CEO는 “우리 회원들은 주택시장에서 검은 돈은 단 1달러도 원치 않는다. 범죄자들이 부동산에 돈을 숨길 경우 거래가격이 뛰어 일반인들이 집을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의 내부 사항을 보호할 이유가 있었지만, 마약 딜러와 무기 밀매상이 온주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도 “현재의 토지등록제는 페이퍼 컴퍼니나 신탁기금 등을 통해 소유주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주 빅 페델리 재무장관실은 “최근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유자 신원등록 방안이 논의되었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에선 신탁기금 등을 통한 주택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제도화 했고, 서부 B.C주에서도 곧 자체 대책에 돌입해 올해 안에 등록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원등록은 범죄자들이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주택구입으로의 돈세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법무부가 소유주의 신원을 밝히도록 한 지역에서는 익명의 기업이 고급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입한 비율이 70%나 급감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투명성이 부족해 전 세계 조직범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국제투명성기구(TIC)는 "지난 몇개월 동안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세탁이 이뤄졌다. 이제 온주에서 토지소유권 등록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에서는 지난해만 검은 돈 50억 달러가 주택시장을 통해 자금세탁됐다. 9만 채의 주택이 익명으로 소유됐으며, 이 중 1/3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토론토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지난 3월 투명성기구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200억 달러의 추적할 수 없는 현금으로 5만 채의 주택이 익명으로 거래됐다.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모지기 대출기관이나 은행을 배제시킬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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