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정부, 10/21 총선 겨냥 선심성 새 예산안 발표

▲트뤼도 총리와 빌 모노 재무장관 

노년층, 직업훈련, 약값지원 혜택 등

 연방 자유당 정부가 19일(화)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혜택, 노년층, 직업훈련, 약값 지원 등 오는 10월 21일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치들을 많이 담았다. 

이날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예산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당초 하원 연설을 계획했으나 야당인 보수당에서 SNC-라발린 스캔들을 덮으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8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며, 가장 큰 혜택은 자유당의 주요 지지층인 밀레니얼 세대와 시니어에게 돌아간다. 

 특히 모노 장관은 생애 첫 내집 마련자를 위한 새로운 공유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는 연봉이 12만 달러 미만인 최초 구입자로 집값의 5%를 다운페이 하는 조건에서 자격이 주어진다. 모기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가의 10%를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서 다른 형태의 모기지로 내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창희 중개인(사진)은 “예를 들면 40만 달러짜리 콘도 구입시 5% 다운페이인 2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38만 달러를 모기지로 얻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면 40만 달러의 10%인 4만 달러를 CMHC가 대신 해주니 결국 34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는 셈이다. 매월 모기지 부담이 200달러 정도 감소(이자율 3.5% 기준)하며, 1년에는 약 2,4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첫 주택 구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RRSP한도액도 3만5000달러(현재 2만5,000달러)로 인상된다. 

 이창희 중개인은 “그동안 타이트한 모기지 룰 때문에 광역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져왔는데, 이같은 완화 조처를 계기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첫 집 구매자들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캐나다 경제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연금 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해 노년층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약값 지원(Pharmacare)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SNC-라발린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진 자유당 정부가 총선에 대한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각종 선심성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통해 민심 회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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