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모기지 상환기간 늘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재고해야”

 토론토 지역의 지난해 신규주택 거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주택 모기지 상환기간을 30년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토지개발협회(BILD)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거래가 2018년 3,831채에 그쳐 전년도(7,591채)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신규 주택 및 분양 콘도는 총 2만5,161채 거래돼 알투즈(Altus Group)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BILD에 따르면 신규주택 거래가 작년 수준으로 부진했던 기록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규주택 가격도 지난 12월 기준 114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123만 달러)에 비해 6.7% 하락했다.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가 약했던 이유에 대해 BILD는 “인위적인 억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BILD는 주택 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2% 높거나 5년 벤치마크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 또는 제거하지 안으면 또 다른 ‘혹독한 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LD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연방정부의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것이었다. 젊은 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막는다.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도 벽에 부딪친다.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할 수 없거나 높은 이자율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BILD는 “정부가 CMHC가 보증한 모기지에 대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모기지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렸다가 이후 점점 줄여 2012년엔 보험을 든 모기지에 대해2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알투스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콘도 거래 또한 2017년보다 38% 감소했다. 비록 콘도와 적층 타운하우스의 작년 말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1.2% 올랐지만, 거래는 2만1,330채에 그쳐 10년 평균보다 4% 낮았다.

 한편, BILD는 최근 온주 보수당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어느 세월에 이뤄지겠나. 주택이나 콘도를 새로 개발하는데 족히 10년에서 11년 걸린다. 현 시스템의 비능률, 형식과 절차에 얽매인 행정 및 중복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급 증가는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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