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부동산업계 초긴장..."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

 연방금융감독원(OSFI)이 모기지 대출 심사를 강화한 새 주택시장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업계가 ‘과잉대응’(overkill)이라며 중산층의 큰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새 규제안은 주택구입시 20%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무보험 모기지 대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요구한다. 국채 5년물 금리나 자신이 받을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높은 금리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의 진단을 의무화했다. 

 또한 가능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관행도 금지한다. 
 이에 업계는 잠정 주택구매자 5명 중 1명은 모기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주택시장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몬트리얼은행(BMO)의 덕 포터 전문가는 “내년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종전의 정부 규제에서 목격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회사 로열르페이지의 필 소퍼 대표는 “살던 집을 팔고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던 가정을 특히 어렵게 할 것이다. 연방 및 주정부는 부동산 생태계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상 새 집을 위한 충분한 다운페이를 마련했어도 실제보다 훨씬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감당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한마디로 ‘과잉대응’(overkill)이다. 중산층을 가장 어렵게 할 것이다. 이제 정부당국은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여파를 확인하는 동안 연방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BMO의 포터 씨는 “모기지 규제 강화 여파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사이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엔 더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모기지 대출 규모 1.5조(trillion) 달러 중 무보험 모기지 비중은 46%를 차지한다.  
 OSFI는 앞서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모기지 대출 규제안을 발표하고, 업계의 반응을 주시해왔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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