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자유당 정부가 29일(화) 발표한 예산안은 예산안이 지향하는 바대로 무덤덤하기만 하다. 유권자들을 현혹시킬만한 새 정책도 없고 총선에서 집권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세금 감면도 없다. 이런 환경하에서 온주 정부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산안 자체에서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주 연방 보수당 정부의 예산안의 특징은 각 정당의 선거 운동을 촉발한 것이다. 달턴 멕귄티 온타리오 주 수상이 총선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온타리오 주를 계속 이끌어 나갈 방도를 선택한 것은 특히 신선해 보인다.
이 예산안은 10월에 예정된 온타리오 주 총선 이전에 나온 자유당 정부의 마지막 예산은 유권자들에게 비싼 당근으로 강한 유혹이 되었어야 한다. 감축에 대한 우려는 위험하지만 167억 달러의 주 정부 예산 적자와 공공 서비스 감축은 실질적이다.
대신에 드와이트 던칸 온타리오 주 재무장관은 유권자들이 신경쓰지 않거나 오히려 환영할만한 부문인 공공 부문의 경영진 감축 등의 부문에서 예산을 감축했으며 교육이나 보건 등 마땅히 신경써야 할 부문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1,5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지만 각급 대학에는 6만명의 정원이 증가된다. 주류와 복권을 판매하는 공기업은 2억 달러를 절감해야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부문은 9,300만 달러를 더 지원받게 될 것이다. 예산안은 경영진의 예산을 감축하면서 여성의 유방암 진단 예산은 늘렸다.
유치원 종일제 교육에 매년 할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무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 야당의 공세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물론 9백만 달러의 절감액을 어린이보호협회를 통합하는 일에 의존하는 실수도 있다. 어떻게 절감하건 그 절감액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어린이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던칸 장관은 진정으로 재정적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일을 해 왔다. 그는 “우리는 교육과 보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재정적자와 싸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균형 예산과 사려깊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 민감한 기조는 아니지만 팀 후닥 당수가 이끄는 보수당에 던지는 무모하고 사려깊지 못한 메시지는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안이 재정 문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가 되게 만들었다.
2기에 걸친 집권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한 피할 수 없었던 국제 경제 침체기에 온타리오 주를 이끌었던 맥귄티 주 수상의 평가는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후닥 당수에 비견해 고통을 겪어 왔다. 자유당은 이 예산안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차별성을 부여할 것으로 바라고 있으며 보수당이 내세우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반면 세금은 덜 걷겠다는 마술처럼 현혹적인 재정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후닥 당수는 반복적으로 “각 가정에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권자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그는 온타리오 주민들은 통합판매세와 치솟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까지 이제 6개월이 남은 지금 온타리오 주민들은 공공서비스를 감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모호한 약속과 솔직함이 결여된 것에 대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유당은 그간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 부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숙련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공공보건에 더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 왔다.
예산안이 정책 우선 순위를 가르는 문서라면 맥귄티 주 수상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그들의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후닥 당수 역시 이같이 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토론토스타 3월 30일자 사설에서 – 본 사설은 국내 주류 언론사 중 하나인 토론토스타의 논점에서 기술된 것으로 본보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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