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기초수당’ 제공

온주정부, 독신자 최고 1만7천 불  

해밀턴 등 3곳에서 실시

 온타리오정부의 기초생활보장안 시험프로젝트가 해밀턴, 썬더베이, 린지(Lindsay) 지역의 4천여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운영된다.

 캐슬린 윈 주총리가 지난 24일(월) 해밀턴에서 공개한 시험프로젝트의 취지는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64세 싱글은 연 최고 1만6,989달러,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받는다. 장애인들에게는 6천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이런 수당을 받으려면 싱글은 연소득 3만4천 달러 미만, 커플은 4만8천 달러 미만을 벌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안에 포함됐던 시험프로젝트 운영비는 연 5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당이 수혜자의 건강, 교육, 주거시설 등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살펴본다.

 1970년대에 유사한 시험프로젝트가 운영됐던 매니토바의 경우 해당 주민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병원방문 횟수가 현저하게 줄고, 고교졸업률은 크게 올랐다.

 시험프로젝트 참가자는 해당 3개지역 거주자들에 한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해밀턴과 썬더베이에선 각각 1천명, 린지에선 2천명을 선정한다. 해밀턴과 썬더베이에선 올 여름, 린지에선 올 가을부터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