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당분간은 ‘충격’…시간 지나면 다시 상승세 탈 것”

온주정부 부동산 대책에 한인중개인들 “근본적으로 공급 늘려야” 반응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 20일 전격 발표한 주요 대책에 대해 한인부동산업계는 ‘충격’ 또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2위 부동산회사인 리맥스는 25일 발표한 ‘봄철 보고서’에서 “주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며,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15% 취득세 부과가 밴쿠버에선 효과를 보았으나 토론토에선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토론토의 주택시장이 밴쿠버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외국인의 영향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집을 비워둔 채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를 겨냥한 ‘빈집세’를 도입하고, 1991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과다인상을 막는다.

 리맥스는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콘도 유닛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온주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인중개인들의 반응이다.

■이찬용(홈라이프)

 가장 유용한 방법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다.

1. 주정부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택지로 풀고,

2. Zoning by law를 개정해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 Building permit 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간내에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Rental control, Foreign buyer tax, Vacancy tax, Mortgage control 등은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을 주춤하게 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시장을 경직시키고 공급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격 급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봄 마켓은 끝났고 4월부터 조정기로 들어가는 판국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시장이 당분간은 쉬어가거나 실제로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이 최대 5-10% 정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 마켓의 상승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는 쉬겠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창희(로열르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방침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돼왔던 사항이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였던 외국계 바이어들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캐나다인 중에서도 실수요자인 장기거주자(유학생 등)들의 집 구매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타운하우스, 콘도 등 다세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현재와 같이 실수요자들조차 유닛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 해소돼야 할 것이다.

■테레사 푼(로열르페이지)

 이번 조처로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멀티 오퍼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지만 가격 면에서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대책 한인중개인들 반응

■정혜진(트레이드월드)

 캐나다의 부동산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부동산의 가격 상승 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 외로 클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만큼은 전체적인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캐나다 부동산은 전국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8.2% 상승하였고, 토론토 지역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 4월 20일 부동산 시장과열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집값이 진정 또는 하락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영향

 1)외국인 바이어 세금에 관하여: 단기적으로 부동산경쟁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외국인 바이어 세금을 실행하고 있는 밴쿠버의 경우 2016년 8월 2일 이전에 외국인 바이어의 비율이 13.2%로 조사되었다(B.C 정부 발표 기준).

 토론토와는 다르게 외국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타격이 컸다고 보여진다. 매매의 비율이 40% 정도까지 줄었고, 가격도 지역의 차이가 있겠으나 1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8개월이 지난 3월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바이어 세금에 대한 충격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보인다.

 아래의 그래프는 1)작년 3월부터 코퀴틀람 지역의 List vs. Sold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리스팅과 매매 숫자는 둘다 줄었으나 그 비율은 작년 3월과 올 3월이 비슷해지고 있다.

 2) 위의 그래프는 Residential 의 평균가격 도표다. 작년 8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바이어 세금의 영향이 많이 약해졌고, 올해 2월과 3월을 비교하면 매매된 유닛이 48% 급상승하였고, 3월의 매매가 50%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토론토의 경우엔 외국인 바이어가 밴쿠버에 비해서 비율이 낮고, 이미 밴쿠버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토론토의 부동산시장은 그 영향이 더 약하고 짧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기 심리에 영향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3) 렌트 임대료 인상 억제의 경우 1991년 이후에 지어진 빌딩도 그 전에 지어진 것과 차별없이 렌트인상 비율을 일정률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리스를 연장하지 않고 새로 매물에 나오는 리스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예상한다.

 4) 빈집세의 경우, 현재 광역 토론토에 빈집, 빈 유닛의 비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투기성 바이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만든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2.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 외의 효과적 방안

 1) 중, 소규모 렌트시장의 활성화- 개인 또는 소규모 렌트용 빌딩의 건설과 규정, 허가, 모기지 등을 완화하여 비싼 콘도렌트, 저렴한 불법 지하 렌트 등의 상반된 렌트시장을 좀더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렌트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2) 교통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확충- 교통,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인프라확충을 통하여 인구 분산정책과 지역 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밀튼, 뉴마켓, 오샤와 등의 부동산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교통과 확고한 기반시설의 편리함이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토론토에서 차로 30분~1시간 거리에 거주하면서 토론토의 직장에 출퇴근 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을 가진 지역은 인기를 더하고 있다. 기반시설, 교통, 교육시설, 병원 등의 개발은 부동산의 안정된 장기적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가 자칫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지혜로운 판단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