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토론토의 미친듯한 집값, 어떻게든 잡고 말겠다”

 ■캐슬린 윈 온주 총리 “외국인 15% 취득세 부과” 전격 발표

    한인중개인들 “외국인 개념 등 혼선…시장분위기 일단 지켜봐야” 

▲캐슬린 윈 온주총리가 20일(목) 오전 찰스 수사 재무장관, 크리스 발라드 주택장관과 함께 토론토의 집값 급등 지역인 리버티빌리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역토론토(GTA)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15% 취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캐슬린 윈 온주총리는 20일(목) 오전 찰스 수사 재무장관, 크리스 발라드 주택장관과 함께 토론토의 집값 급등 지역인 리버티빌리지에서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캐나다에 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거주자 투기세’로 오는 27일(목) 발표할 온주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다. 지난해 밴쿠버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주택시장 열기를 가라앉힌 바 있다.

이날 윈 총리는 임대료의 과다인상에도 제동을 건다고 밝혔다. 현재 1991년 이후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없다. 이에 온주정부는 연간 2% 이내 인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 찰스 수사 온주 재무장관,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지난 18일(화) 긴급회동을 갖고 주택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수사 장관은 외국인 취득세 신설 및 토론토시와 함께 투자용으로 집을 매입한 후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빈집세 부과 등의 새 세금정책을 꺼내들었다.

 지난 3월 토론토의 집값이 1년 전에 비해 33%나 폭등하면서 캐나다중앙은행이 이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장관은 오는 예산안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중이다. 맞춤형 ‘온타리오산 해법’이 될 것”이라며 “복수오퍼 경쟁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과 좌절을 겪고 있다. 투명성을 제고해 매매자 양측 모두를 경쟁 과정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부동산중개인들은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들을 나타냈다. 

 박기범씨(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영지점장)는 “이번 조처로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달아오르던 토론토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킬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조차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책이 확실한 것 같지가 않다. 다만, 정부로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다. 주변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부동산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에 대해 심리적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혜진 중개인(트레이드월드)은 “외국인에 대한 세금, 즉 초호화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빈집 세금은 찬성하지만, 실거주자로서의 외국인의 경우는 세금혜택을 주어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장기보유 혜택을 줌으로써 단기적 투기가 아닌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 입장에서 부정적 대책과 긍정적 대책을 같이 실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시장은 GTA의 과열로 기록적인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토에서 주택매매가 작년동기 대비 17%나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6.6% 늘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취득세와 빈집세가 도입된 밴쿠버의 매매는 31.5% 급락했다.

 이 기간 전국의 평균집값은 54만8517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8.2% 올랐으며, 토론토(33% 급등)와 밴쿠버(9.3% 하락)를 제외하면 38만9726달러 수준이다.

 이에 대해 CREA는 “GTA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다른 지역은 집값이 떨어졌다”면서 ‘‘정치권에서 토론토의 집값을 잡으려다 다른 지역까지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