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 난민 의료비용 4억달러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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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 보수당이 없앴던 제도 트뤼도 체제서 복원


연간 6천만 달러이던 예산규모 이제 4억 달러 넘어서 

 

연방정부가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증한 항목이다.
이 보건 프로그램(IFHP, 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아직 주정부 또는 준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는 난민 등을 위해 고안됐다. 
CBC에 따르면 IFHP의 비용은 2016년 약 6,000만 달러에서 올해 4억1,120만 달러로 치솟았다.

 

전임 스티븐 하퍼 연방보수당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IFHP를 축소하고 일부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완전히 없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용하는 공중의료서비스보다 더 나은 혜택을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이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었다.
보수당 정부의 이런 결정에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저스틴 트뤼도 정부 들어 이 프로그램을 복원했고, 당시 이민부 장관은 연간 6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9-20년에 연간 1억2,510만 달러가 됐다. 2021-22년에는 3억 2,770만 달러로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정부가 4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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