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자유당정부 이민자 수용 목표치 조정 시사

연방 자유당 정부가 주택문제를 이민정책 수립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 밀러(사진) 이민부 장관은 31일 “이민자 유치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이나 의료, 인프라 등 중요한 서비스 부문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밀러 장관이 지난 8월 취임할 때 “이민자 증가 목표치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방 자유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택문제이며, 이민자 확대 때문에 주택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의 영주권자 수용 목표는 내년 48만5,000명, 2025년에 50만 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트뤼도 정부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쇠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확보한다며 이민정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 최근 캐나다의 인구는 연간 2.9%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98%가 이민자에서 비롯됐다. 이민자의 약 66%는 25~54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력이다.

캐나다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감소세인데, 50년 전 7명이었던 노인 1인당 근로자 수는 현재 약 3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고도 캐나다를 등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과 2019년 캐나다를 떠난 이민자 비율은 각각 1.1%와 1.18%를 기록했고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였다. 10년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의 비율도 2001년에서 2021년 사이 4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의 악화와 주택난,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캐나다를 떠나는 영주권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