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가장 높은 25%로. 업계 “실효성 낮아, 공급을 늘려야”

 온타리오주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투기세율을 25%로 올렸다.
 

 이는 캐나다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며, 지난 3월에 20%로 상향 조정한 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는 “온타리오 주택공급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민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내집 마련 꿈 달성을 돕는 조치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기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외국인 투기세는 지난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구매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리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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