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보수논객 조갑제가 바라보는 '정국'
▶ 과연 남북 간 개성공단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하고 지금 2자 3자 5자 회담, 오락가락하는 날씨처럼 정치권 상황도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오늘 개성공단 문제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시에 통일부에서 입장을 내놓았어요.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사실상 폐쇄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북한에서 조평통을 통해 14일에 7차 회담을 개최하자,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을 담보하겠다, 공단가동 잠정중단을 해제하겠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북한의 반응에 일비일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실망하고 배신당했잖아요. 우선 공산당의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질로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은 항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이 났을 때 우리가 보복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개성공단의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손발이 안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명 존중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대응한다면 만나봐야죠. 지금까진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 견지를 잘하고 있어요.
▶ 지금까진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죠?
-한국 언론의 이상한 보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언론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 처음부터 끝까지 조 대표께서도 원칙을 견지하셨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신뢰 프로세스가 너무 공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신뢰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심이 돼요.
▶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얘길 했어요.
-북한이 신변안전을 백 번 담보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국제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신변 안전을 어떻게 자기들이 합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시로 막지 않았습니까.
▶ 말은 하지만 실천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실천이 안 되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북한이 내놓아야죠. 북한이 내놓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매우 어려울 겁니다.
▶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7차 회담이 14일에 개최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가르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주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2700억을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2700억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북한 때문에 생긴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원칙을 절대 양보하면 안돼요.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보하면 북한이 절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회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남북이 공단 중단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말이 안되는 게 자기들이 폐쇄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서 정상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내놓을 거예요.
▶ 통일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3시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폐쇄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요.
-폐쇄 되었잖아요? 북한이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폐쇄한 것은 아니죠. 우리 언론이 마치 한국이 폐쇄를 결단한 식으로 하는데 북한이 이미 폐쇄를 해놓았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북한이 하는 거죠.
▶ 북한이 해라?
-그렇죠. 저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원칙을 우리 언론이 제발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북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서 오늘 여러 항목을 제시했어요. 14일 개최하자,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의 담보하겠다, 공단 간 잠정 중단을 해제한다, 남북이 신변안전을 책임지자. 이 안으론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이 왜 발생했습니까? 자기들이 남한에 대해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공격을 하면서 느닷없이 개성공단에서 자기들의 존엄을 헤친다, 말하자면 김정은을 비판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비판한 것을 꼬투리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이 기사 쓰는 것을 가지고 공단 폐쇄까지 갔어요. 이런 짓을 하는 북한 집단을 상대로 무슨 가능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단 폐쇄를 북한이 했으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북한에서 또 들고 나올 겁니다. 앞으로 김정은 욕하지 말라. 김정은을 욕하지 않는 조건에서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 언론이 김정은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개성공단에 왜 우리가 목멥니까?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익과 우리가 잃는 것을 합치면..
▶ 우리 기업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금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걸린 것은 국가안보이고 국민들의 생명입니다.
▶ 개성공단 자체가 또 하나의 안보 보루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질지역이지 어떻게 안보 보루가 됩니까?
▶ 남북한의 하나의 시금석?
-휴전선 남쪽에 있으면 돼요. 휴전선 남쪽에 있으면 북한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배우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김우중 씨가 남포 공단을 운영해보니까 개성공단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에 건설해야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 지난번에 김영환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쪽에 만들어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 그런데 한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원칙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남북문제 역시 쉽게 완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이 국면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었죠. 마이너스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대 5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10대 0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양보할 부분은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론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재발 방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라. 그리고 신변을 보장해라. 이 두 개가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북한의 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 만약 공단 폐쇄가 현실화 될 경우 남북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상화 되는 거죠.
▶ 폐쇄가 정상화 되는 거다?
-물론이죠.
▶ 그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죠. 비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가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희생도 아니죠. 그 정도의 교훈은 북한에 주어야죠.
▶ 남북현안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 대표께선 자위적인 핵 무장론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강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자위적 핵 무장론이 나온 이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고 중국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여름부터 핵문제를 중국에 부탁하면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개쯤 되죠. 자위적 핵무장론과 미사일 방어막에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막에 가입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핵 미사일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의 굉장한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이 카드를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북한 주민들이 상당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이른바 인간 사파리 관광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제 보도난 건데요. 요새 전 세계에서 중국 관광객이 이번 여름을 기해서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중국 관광객이 3천 5백만이었어요. 그 중에 작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관광객이 25만 명이 되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난 모양인데 그 중에 일부가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을 던진다고 해요. 마치 닭 모이 주듯이. 그런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굶긴 자가 누구냐. 김정은 3대 아닙니까? 핵무기 하는 돈을 줄였으면 어린아이들이 그런 비참한 꼴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 반면에 고위층은 비자금까지 관리할 정도로 상당히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호화로운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호화판이죠. 제가 10년 전에 블란서에 꼬냑 만드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만드는 술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리차드라고 있어요. 병당 2천 달러. 제일 큰 고객이 김정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츠에서 특수 제작 하는 것의 제일 큰 고객이 북한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만들어놓고 그 가운데에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 주민들이 그 실상을 모를까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서로가 모른다고 봅니다. 천국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김일성은 아마 그 실상을 모르고 죽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나온 입장에 대해서 대화촉구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차분한 논평을 통일부에서 내놓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남북이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북한 체제의 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이 예견됩니까?
-대화의 급진전은 없고요. 북한 내부의 급변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권력층 안에서의 병고라든지. 북한이라고 10.26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매개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그것을 통해서 정보가 교류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결국 북한은 김정은 권력과 시장 권력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저는 최종적으로 시장 권력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변화가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해요.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한국의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만 정권 교체하면 됩니까? 북한 정권이 교체되어야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 지금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제 물품이라든가.
-대세는 김정은 정권의 고립과 약화로 가고 있죠. 북한 내부의 사정, 국제 정세.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 안에서 이것을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보이는 것처럼 좌우 대결 구도가.. 지금 장외 집행을 통해서 더 촉발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서울 시청 광장 앞을 지나왔더니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 정치권에선 계속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문제는 저런 상황인데 정치권으로 돌아가 보면 여당은 2자회담, 야당은 양자회담. 황우여 대표는 3자 회담을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5자 회담을 얘기했어요. 2,3,5. 이른바 숫자 정치냐 숫자 노름이냐.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회담을 하든 안하든 한국의 정치 갈등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는 좌우대결 구도예요. 좌우대결이라는 개념이 블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이념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돼요. 두 가지 점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진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념대결은 가치관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컵인데도 컵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바가지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 아무리 이념이라도 둥근 것은 둥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NLL 대화록 문제도..제가 이번에 다시 대화록을 정독해보니까 오 분 대화하는데 김정일이 NLL과 자기들이 주장한 경계선을 쌍방이 포기해야 됩니다, 법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5분 사이에 3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 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예, 좋습니다.'라고 해요. 포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 '예 좋습니다.'가 거기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평소의 화법이다, 다른 얘기를 하려는 수순 아닌가요?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죠. 잡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두 지도자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인데요.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좌우대결구도로 가면서 심할 경우 내전 사태가 이뤄나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성숙에 의해서 달라질 거라 봅니다. 예컨대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작년에 127명이 당선되었을 때 거기에 놀랍게도 전과를 가진 사람이 43명, 35%입니다. 그 중에 22명인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그 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은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개혁 아닙니까. 민주당은 과거 집권 세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정원을 굴릴 때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안했을까요? 오늘 전 국정원 차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개입 안했느냐? 필요하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증언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00년 6월에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할 때 국정원에 시켜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직원이 2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혁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도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말이 안 납니다. 2자회담이든 5자회담이든 이거 가지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좌우 대결 구도는 오래 갈 것이고 이것을 상수라고 보고 느긋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한동안 잠잠했던 사초증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상당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함께 바로 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제 보니까 대선 이틀 전인 12월 17일 인천에서 문재인 후보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NLL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대화록은 내가 감수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 거기에 NLL 포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넘겼다면 자료가 왜 없어졌어요?
▶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검찰이 조사해야죠.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거 같으면 기록으로 남겨야 될 텐데 그 내용이 부끄러우니까 어느 단계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니까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진용을 바꿨잖아요. 김기춘 실장인데 여러 관록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이번 비서실 개편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하신 다면요?
-김기춘 씨가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역구 국회의원을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관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언 거리에서 교감이 있기 때문에 국정 장악력은 굉장히 강한 비서실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에 상당한 고참 검사를.. 그것을 보면 집권층 안에서의 분위기가 지금의 검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 지난번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아닐까요?
-그 수사는 민주당에 유리한 수사를 했다, 억울하다. 오히려 집권층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이런 인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칫 총리보다 선배고 황우여 대표보다도 선배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구조가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획일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에선 자신과 교감이 있는 능력이 출중한 분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 김한길 대표는 그런 얘길 했어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에 대해선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 연령과 경험이 많은 만큼 논란이 될 만한 이력 중에 하나가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 있잖아요. 다 지난 일로 봐야 합니까?
-21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죠. 초원복집에서 부산지역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기춘 당신은 야인이었습니다. 선거대책을 하는 일종의 사담을 녹음했죠. 정주영 후보 측에서 비밀녹음을 해서 투표 하루 전에 폭로한 사건이죠.
▶ 오히려 역풍이 불었죠?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김영삼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 7인회 핵심 멤버라는 점이 계속 부각되잖아요. 어느 정권마다 있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선 6인회가 있었고. 긍정과 부정이 있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봐선 7인회라는 조직이 집단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허용할 분도 아니고 실제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중용이 되었고 자기 실력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강창희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 부사장 하셨던 안병훈 선생은 출판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특히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은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이 절대 사적으로 쓰인 것은 없다. 정치 자금을 모은 것은 주로 민정당 운영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문제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적 인물이에요. 집권할 때는 이 분이 피를 흘렸지만 퇴임할 땐 6.29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의 공이 있습니다.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였어요.
▶ 받아들인 겁니까? 굴복한 겁니까?
-받아들여서 노태우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까 굴복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최소한 두 분은 역사적 장으로 넘겨야 하는데 미납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 얘기는 2천억 추징당한 것은 거의 대부분 쓴 돈이고 낼 것은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반론을 내놓았어요. 이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양쪽을 서로 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한 권한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되죠.
▶ 반론까진 좋은데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을 했고 돈이 29만원 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검찰조사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민정기 씨의 주장은 주로 장인 되시는 이규동씨가 재산을 많이 불렸다, 주로 그 돈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조사를 하면 알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전두환의 비자금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할 순 없는 거죠.
▶ 검찰수사를 봐야 될 필요는 있죠. 다음 주에 광복절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를 사용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욱일기가 일본의 공식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보고. 일본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8.15에 자꾸 일본 문제로 시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8.15를 어떻게 기념하느냐 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관과 교과서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번 8.15는 반드시 건국 기념일로 기념해야 돼요.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기념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로 기념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진 건국기념일로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헌절까지 국경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건국 기념일을 제대로 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사한 날을 만들어놓고 건국기념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다른 나라한테 역사관을 바로 세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건국 세대에 대한 감사,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하는 겁니다.
▶ 아소 다로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발언이라든가 국토 관련 여론조사 같은 우경화 흐름, 우리가 8.15를 재해석하고 다시 보는 것과 함께 어쨌든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빼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과 정부가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강해지느냐를 봐야죠. 우리끼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본을 비판하는데 무슨 제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 욕을 안 하면 비판받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일 관계가 나빠서 적대 관계로 가면 되느냐. 친중 반일 정책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한일관계가 나빠졌을 때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후방기지가 되고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는 후방 사령부가 되는데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밑 대화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해야 합니다. 특히 외무장관끼리 먼저 만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만나서 싸워야 해요. 작년 8월 이후에 한일이 단교 상태에요. 그런데 왜 별로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은 양쪽이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안 한다는 150년 동안의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지금의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 지난번에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조 대표께선 물밑 대화에 직접 뛰어들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끼리 만나야 합니다. 정치인끼리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세대가 바뀌어서 한국 국회의원 중에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윤활유가 없다는 게 문제에요.
▶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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