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과 촛불시위 

 
이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촛불시위가 유행하는 나라가 또 있을가?. 한국에는촛불시위를 할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가? 촛불을 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재미가 있어서 인지, 해외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툭하면 촛불집회를 하고 밤샘을 하러 나오는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다. 가정 주부는 물론 유모차까지 동원을 하여 몇 달을 두고 촛불집회를 하던 때도 있었다.
 
소위 광우병시위 때에 그러 하였다.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 병이 한국에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했을가?  결론은 대한민국 내에서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새로된 대통령(이명박)을 욱박 질러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러하였다고 한다. 이 것이 말이나 되는 말인가?
 
그 때에 국회의원이나 몽매한(?)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유식하다는 언론인들 마저도 가담을 하였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으로 미친 것인가? 아니면 치매가 걸린 것인가?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그 때 그 증세를 진단 할 수가 없다.
 
서양사회에서 촛불을 켜고 모임을 갖는 이유는 대개 죽은 영혼을 위로 한다든가 가슴 아픈 추억을 회상한다든가 뭐 그러한 일에 촛불을 켜서 침묵적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시위로서 참가자들의 강인한 소원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침묵시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조용한 목적보다는 정치적 투쟁방법으로 아니면 노동조합의 전투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아우성을 치고, 때로는 파괴행사로 까지 군중을 유도하는 공격적 수단으로 촛불시위를 펼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촛불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다. 세계 어데에도 없는 특수 민주주의 방식을 한국에서만이 그렇게 밤을 새워 가며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빗나가는 방법인지 알동 말동 한 것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마찬 가지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고, 합당한 민주방법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있고, 소위 집시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다 집어 치우고 길거리로 뛰처 나가서 어느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정치를 떠들어 제낀다. 불법이건 합법이건 상관할 것이 없다. 잡어 갈려면 잡어 가고 죽일려면 죽이라는 식으로 발악을 한다.
 
나가서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켜고 사람들을 긁어 모아 밤이 새도록 농성을 벌린다. 노동조합이나 전문 데모꾼들은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요즈음에는 높은 공사장 건물 꼭대기나 크레인 끝에 올라 가서 “내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면 떨어저 죽을 것이다”하고 극단적인 협박까지 한다.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주의고 무엇이고 죽겠다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Made in Korea 민주주의 진행 방식이다.
 
준법정신 보다는 무데뽀(?) 투쟁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께임에는 꼭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뒷바침을 하고 있다. 허기사 국회에서도 제 고집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의회정치를 다 집어 치우고, 길거리로 뛰처 나와 아전인수의 밥상을 차려 놓고 국민들에게 악을 쓴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방식이고, 소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촛불시위라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식의 민주주의를 고집하고 있는가?
 
장외투쟁이란 단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전용용어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결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렴을 해 주어야 하는, 소위 넓은 아량을 필요로 하는 정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수 정당들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아량을 더 베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원칙을 넘어 서서 행동하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럴때면 보따리를 싸들고 장외로 나가서 떠들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리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근간에 한 참이나 떠들어 오던 NLL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저지른 비열한 대화와, NLL흥정 문제는 분명히 체통 없는 짓이었고, 반국가 행위였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문제는 제처 놓고, 누가 그런 비밀문서를 열람하였느냐? 왜 그 대화록이 없어젔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침소봉대하여 떠들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댓글을 달은 것이 불법이니 처벌하라고 아우성이다. 선거법위반도 아니었다는데 무엇이 위법이며 선거간섭이란 말인가? 선거 때에 아무 사람이 어떤 댓글을 수 천번 올린 것은 위법이 아닌데 국정원 직원이 같은 내용을 달은 것은 위법이요 선거간섭이라고?
 
검찰에서 이미 이 문제를 조사를 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합법절차를 제처 놓고 자기들 방식대로 국정감사를 꼭 해야 한다고 몇 달째 아우성을 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한다고 여야가 합심하여 들어 덤비드니 제 뜻대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국회에서 깽판을 치고 드디어 장외투쟁의 판을 벌렸다. 사람들을 끌어 모아 또 촛불을 켜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떠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정치방법은 좀 삼가하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물고 늘어지는 정치 쇼나 장외투쟁 방식으로 본말을 뒤엎는 정치방해 공작은 민주주의 미래에 한 푼어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회정치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의회를 집어 치고 길거리로 나간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소임을 버린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꽤 큰 촛불집회가 여러번 있었다.  한 번 더듬어 보자.
 
 
1.    2002년, 동두천에서 미군의 장갑차가 훈련실시중 한국의 여학생 두 명을과실치사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하였고 보상을 약속하였다. 허나 그것으로 만족치 않다고 미국 대통령이 사과 하라고 맨날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
그래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았으니 시원한가?  6.25전쟁 이후 1,800,000명의 미군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50,0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 140여명의 미군장성의 아들들이 참전하였는데 34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죽었다. 허나 미국은 우리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를 아니 한다. 과실치사로 여학생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 과연 염치가 있는 국민들이 할 짓인가?
 
 
2..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에 노사모 사람들이 격렬한 촛불시위를 하였다. 노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무효가 됨에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게 되였다. 아마도 이러한 촛불시위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이 마음을 돌렸는지 모른다.
 
 
3.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 촛불시위는 시위를 선동한 의도 자체가 애초부터 사기였다. 종북세력과 일부 언론과 야당이 야합을 하여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기 시작한 촛불놀음이었다.
    사실도 아닌 광우병을 사실처럼 조작하여 국민을 혼돈시킨 것은 분명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사실이지만 종북세력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찌 어찌 하드니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 사기 촛불시위 앞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허약함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만 벌어지면 꽁무니를 빼야하는 겁쟁이가 되여 버렸다.               
 
  
4.    2004년 11월 국가 보안법 반대 촛불시위:  2009년 용산 참사 촛불시위,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사건 촛불시위 등, 대소간의 시위가 계속되였고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서는 민주당 당수가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무기한 투쟁이란다. 무엇을 위하여 산더미 같이 산적한 국회업무를 저버리고 무기한 장외투쟁을 하고 촛불을 켜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