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원(訴寃:원통함을 소송)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궐문에 큰북을 매달아 소원을 알리던 제도가 ‘신문고(申聞鼓)’였다.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살피고, 반역과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며, 아무 때나 입궐(入闕)하여 월소직정(越訴直呈:소송의 제도 단계를 건너뛰어 상급기관에 호소)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국민 청원(請願)’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이다. “모든 정치행위는 사회 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는 의원들이 가장 작은 의무를 행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데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청원이 여느 때보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며 “국민에 대해 정치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목청높이기에 서슴지 않더니 사안(事案)의 중요성이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아무렴 한 두 잔쯤은 괜찮겠지? ‘내로남불’의 전형이 따로 없다는 쑥덕공론을 의지에 상관없이 귓전에 얻어듣는 요즈음이다. 

 “수출 첫 6천억 달러” 알고 보니 미•중 관세전쟁 전에 슬그머니 ‘밀어내기’였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큼지막하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 중이던 수출은 다른 경제지표가 여의찮은 흐름과 대비(對比)되어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나 투자 등은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는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탄다”면서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은 데다 국내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 결과, 일본과 독일 제품보다 저렴하고 중국보다는 품질이 좋은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국민들은 의심 없이 그런 줄로 알았다지요. 

 생산, 투자, 소비 등 국내 경기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수출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 호조(好調)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관세가 오르기에 앞서 수출업체들이 물량을 밀어내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수출 호조(好調) 속 불확실성의 증가’가 한낱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회자되는가하면 경구(警句)에는 ‘재승박덕(才勝薄德)’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약간 달리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도 있다.

 평화롭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 무서울 것이 없는 코끼리와 자유분방한 당나귀는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의 상징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했다. 현재 백악관은 물론 상원•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붕괴할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CNN방송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가장 중대한 테스트”라고 규정을 했고, Fox뉴스는 “대통령의 지난 재임 기간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신임투표”라며 어감을 달리 전했다. 

 표심(票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화당 vs.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대결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이례적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예상했던바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守城)하고, 민주당이 예산을 심의하는 하원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체제가 탄생됐으나, 결과를 두고 보자면 ‘복수보다는 견제(牽制)와 균형을’ 선택했다는 중론(衆論)이다. 

 한편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만히 타협해가며 국정운영이 되기보단 하원에서 세제(稅制)개편과 인프라 투자에 속도조절을 하게 될 것이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향후 정국은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BC428~348을 지구촌에 머물렀던 플라톤이 일러준 ‘다섯 가지 행복’이 마음에 와 닿는다.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이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당히 모자라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첫째: 먹고 입고 쓰고픈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의 칭찬 받기에 약간 부족해 뵈는 용모 
셋째: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힘 겨뤄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이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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