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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에 대해
leeuj2017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이란 소기업의 주식 혹은 부채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 투자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 자본 손실로 기본 자본 손실(Capital loss)에 비해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인데, 이런 이유는 기본 자본 손실은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BIL은 양도 소득 외에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의 다른 소득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ABIL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에 해당할 시 발생한다.


1. 소기업의 주식 거래, 혹은
2.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에 회수 불가능한 부채가 있을 시


a. 해당 법인은 소기업이거나
b. 파산한 경우, 혹은
c. 법인을 해산 시 지급 불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여기서 CCPC는 비거주자 혹은 공공기업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을 뜻한다. CCPC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90%가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적극적 수입사업 소득(Active business income)을 벌어들일 때 사용되어야 한다. 


ABIL이 발생하면, 발생한 해부터 시작하여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ABIL은 자본 손실의 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본 손실(Non-capital loss)인 것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BIL이 한 해 발생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 해의 소득을 $0으로 상쇄한 후 3년 전까지의 소득을 상쇄하거나, 다음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10년 동안 ABIL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는 비자본 손실의 세제혜택이 아닌, 자본 손실 세제 혜택으로 변경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양도 소득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는 소기업을 처분하면서 주식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800,000 (2018년 기준)까지의 양도 소득은 면제된다. 만일 ABIL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 주식 양도 소득을 면제받았던 적이 있다면, 면제받은 만큼의 액수를 자본 손실에서 제한 후 ABIL을 계산해야 한다. 대신 ABIL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면제액은 비자본 손실을 계산할 시 사용되어, 그 금액의 50%를 비자본 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A씨는 몇 년 전에 소기업 주식을 매도하면서 $60,000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양도 소득 면제 혜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몇 년 후 새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다 사업이 잘 안되어 처분하게 되는데, 회수 불능한 투자금이 $150,000로 추정되었다. 


이런 경우, ABIL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손실은 $90,000 ($150,000 - $60,000)이 되며, 그 중 50%인 $45,000을 ABIL로, 본인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액 $60,000의 50%인 $30,000은 비자본 손실로 계산되어, 오로지 양도 소득을 상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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