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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노인회 공금 유용 논란 ? 그건 도둑질(Theft)이다!
kimchiman2017
2016-09-16
한캐노인회 공금 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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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찬조금 처리 석연치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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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왜곡·음해다” 반박
조 회장 “이미 정리됐다” 해명
“파장 확산 막으려 축소” 주장도 |
한캐노인회 집행부 간부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9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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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엊그제 14일자 신문에 난 한캐노인회 공금 횡령 논란 기사 제목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금유용 이라는 표현은 적합치 않다.
공금착복 또는 공금횡령 논란 이 정확한 표현이다.
기자는 공금유용 논란이라 했지만....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면...그건 횡령이고 도둑질(THEFT)이다.
캐나다형법(Criminal Code) 제 334조에 의거
징역형 최고 10년형까지 언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5천불 이상 훔친 경우)
만일 도둑질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실이 들어났을 경우러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에 누가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 안하면...
같이 도둑질 같이 해먹은 공범으로 의심 받게 될 수도 있겠다.
Punishment for theft
334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law, every one who commits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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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en years, where the property stolen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what is stolen exceeds five thousand dollars; or
-
(b) is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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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
(ii)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where the value of what is stolen does not exceed five thousand dollars.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75.html#docCont
2016.09.16.
김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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