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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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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돈 이야기(48)-미합중국의 건국 국부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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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prepared for war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eserving peace. (George Washington)

Honesty is the best policy (Benjamin Franklin)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il. (Thomas Jefferson)

A national debt, if it is not excessive, will be a national blessing. (Alexander Hamilton)

Property is surely a right of mankind as real liberty (John Adams)

Those who own the country ought to govern it. (John Jay)

Liberty may be endangered by the abuse of liberty, but also by abuse of power. (James Madison)

 

 

미국 독립전쟁 전후로 미합중국을 세운 많은 영웅들을 통상적으로 미국의 아버지로 불러오던 것을 1916년 워렌 하딩 미 29대 대통령(1921-1923)이 그들 중 조오지 워싱톤, 벤자민 프렝클린,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아담스, 존 제이, 제임스 메디슨 7인을 미합중국의 건국 국부로 명명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그들의 업적을 국가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 


부당한 세금포탈


세계 0차대전이라고도 불리는 7년 전쟁(1756-1763)으로 국고를 소비한 대영제국은 1764년 북미에 정착하는 13주의 영국식민지 주민에게 설탕세에 이어 1765년 인지세를 부과하여 부당한 세금약탈정책을 펼쳤다. 13주 대표들은 벤자민 프렝클린을 영국의회에 파견하여 세금의 부당성을 탄원하게 하였다. 


1766년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프렝클린은 침착하고 조리 있는 응변으로 영국의 부당한 세금중지를 탄원하였다. 지역대표인이 없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세금포탈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영국의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13주가 연합해 영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자 영국은 인지세를 포기하고 1767년 타운센드법을 도입하여 13주의 모든 무역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프렝클린은 11년간 영국에 머물며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부당한 세금을 중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신변위험을 느껴 1775년 필라델피아로 돌아왔다. 프렝클린이 첫 번째 영국의회 청문회에 출두했을 때 그의 나이는 60세였고 후에 건국국부들로 활약한 조오지 워싱턴은 그 당시 33세, 존 아담스는 30세, 토마스 제퍼슨은 22세, 존 제이는 20세, 제임스 메디슨은 14세, 알렉산더 해밀턴은 11세로 거의 3세대에 걸쳐 미합중국을 세우게 되었다. 


미 독립선언


1770년 부당한 세금포탈을 반대하는 식민지인들의 거센 반대와 영국상품 불매운동에 당황한 영국주둔군은 살벌한 대립으로 견제가 어려워지자 발포를 하여 시민 5명을 학살하는 보스턴 학살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한 미 연합13주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776년 6월 26일 토마스 제퍼슨의 초안으로 벤자민 프렝클린, 존 아담스, 로저 셔만, 로버트 리빙스턴이 완성한 독립선언문을 그 해 7월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13주 연합대회에서 56명의 대표자들이 서명 공표하였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1632-1704 )의 자연법 응용으로 생명과 자유는 물론 노동의 대가로 얻은 토지나 재산은 행복추구 자연법칙에 의해 소유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창조주에 의해 부여되는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식민지 탄압독재 정책으로 부당한 세금과 관세에 의한 재정적 약탈은 물론 군대에 의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고, 그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금 즉 돈 때문에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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