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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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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돈 이야기(36)-인류에 도전하는 트럼프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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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next to Americans in some ways, is like sleeping with an elephant. No matter how friendly and even tempered is the beast, one is effected by every twitch and grunt. (Pierre E. Trudeau)

 

Canadians, we‘re polite, we’re reasonable, but we also will not be pushed around. (Justin P.J. Trudeau)

 

국내 최대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일년간 1천회 이상의 거짓말, 허위선전, 통계숫자 부풀리기, 프로파간다 한 것을 게재했다. 하루 평균 세 번 이상이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와 싸울까 고민하는 것 같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단합된 미 국민들의 패를 가르고, 공화당 자체도 부인하여 당의 단합을 생존임무로 추구하는 미 정치인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공화당 존 멕케인 상원의원은 암 투병을 하며 본인 장례식에 트럼프를 초청하지 말라고 했을까. 


트럼프는 자기 이익과 아집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적이나 우방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걸어 적을 만드는 것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수상도 그의 싸움에 걸려들었다. 트럼프의 무기는 맹수계의 잔인한 본능과 가식적으로 미 국민을 위한다는 프로파간다의 천재적인 제조능력이라고 미국지도층들과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2017년 미국의 전 세계 수출액은 2조3290억 달러, 수입액은 2조8960억 달러로 총 567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국가별로 중국 3750억, 멕시코 710억, 일본 690억, 독일 650억, 캐나다 1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이나 임기 초기에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겨냥했다가 중국이 만만치 않자 심지어는 캐나다까지 포함한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과 트루도를 비롯한 세계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만큼 미국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강경하게 응수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보는 캐나다와 미국


미 국민에 비해 캐나다 국민은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단합된 평등을 본보기로 하며, 보수적이고 검소하고 겸허하고 친절하다고 세계인들이 말한다.
 미국이 주동하는 UN의 정책을 따라 때로는 파병을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는 참전 거부를 했을 만큼 국제평화를 준수한다. 많은 미 국민이 캐나다를 동정하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까지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하고 캐나다는 초당정책으로 단합하여 국민 70% 이상이 트루도의 강경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산성(Productivity)


상품가격은 원료 인건비 판매비 고정비 및 이익금 합산에 의해 결정되고, 인건비는 생산력을 가늠하는 노동생산비율에 좌우된다. 1980년대까지 미국의 생산성은 캐나다의 거의 두 배가 되어 같은 상품이라도 캐나다가격은 미국보다 거의 한배 반 이상이 되었다. 이유는 미 국민수는 국내인보다 8배 이상 되어 소비시장은 물론 구매력과 기계자동화에 대한 경제능력을 국내 생산자들이 따라 갈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모델의 미국산 냉장고나 차들을 캐나다산보다 20% 내지 30%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생산성 차이에 의한 경쟁력 상실 때문에 캐나다는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붙이고 캐나다달러 가치를 내려 국내 생산회사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어 캐나다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독일, 일본 특히 원가보다 싼 중국 상품들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각 국가들은 물가 걱정 없이 저렴한 수입상품으로 생활양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장들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 및 3 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각국의 대량생산 효율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세워도 노동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는 전 고용인의 10% 이상 넘을 수 없게 되어 트럼프의 직업창출 정치적 외침은 빈부격차로 불만에 찬 무지한 노동자들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곧 세계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캐나다 국내총생산은 2020년 1.8%까지 내려갈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의 20% 관세에 대응하여 미 달러대비 캐나다달러 가치를 20% 내리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환율조작과 덤핑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대신에 인플레를 막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개인의 전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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