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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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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돈 이야기(20)-돈과 평등과 자유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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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Steve Jobs)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Bill Gates)
Our philosophy is that we care about people first. (Mark Zuckerburg)

 

 

세계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는 국민의 평등과 자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 


칼 막스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인민들을 환기시키는 표현을 하며 프레드릭 엥겔과 함께 “자본가들의 이익금은 노임의 잉여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민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영주와 자본가들의 재산을 인민에게 분배시켜야 한다는 공산주의를 선전하였다(COMMUNIST MANIFESTO, 1848).


그 당시, 1776년 미국독립에 힘입은 유럽인들의 봉기로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전역은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결국 1848년 프랑스혁명은 루이 필립스 왕을 폐위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닌은 노동자들을 겨냥한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은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끄는 혁명가들 중 레닌과 스탈린은 국가 영웅들과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자본가들의 단점을 찾아 헐뜯고 그들이 힘들여 모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봉기를 야기하게 하였다. 이들과 추종자들은 인민의 이름으로 1917년 니콜라스 2세 왕가를 포함한 2천만 명의 국민 대량학살 및 숙청으로 권력을 잡고 독재 공포정치를 이용하여 가장 비생산적인 경제를 이어갔다.


인민은 혁명가들의 유혹 또는 공포정책에 끌려가는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레닌과 스탈린은 피터 대제와 캐서린 여대제가 러시아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이후 미국만큼 잘 살수 있는 러시아를 공산주의 정치로 연명하게 하였다. 결국 공산주의 경제는 1991년 경제파국을 일으켜 소련연방은 물론 동구 위성국들의 해체를 야기하고 러사아를 핵무기를 가진 빈민국으로 만들었다. 


후공산주의


한편 중국은 중국민 7천만 명을 죽인 모택동 사망 후 소련연방과 위성국들의 공산경제 침체를 감지한 등소평이 자본주의 개방경제를 선택하여 공산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산당 재벌국을 만들었다. 즉 공산독재정치와 자본주를 절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를 선택하여 세계 최대 인구의 빈민국에서 세계 제2의 국민총생산국이 되었다. 월남도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항상 인권 없는 인민을 앞세우고 있다. 


자본주의 


미국 국민은 영국에서 독립한 후 서부 개척정신으로 영토확장은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이라는 신념을 같고 미국의 영토를 넓혔다. 그들은 세계적인 미국 100대 부호들을 낳았고, 세계 최대의 부자중산층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게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모두 부자 되기를 염원한 강철왕 카아네기로부터 500명의 부호 및 인사를 소개 받아 20년 이상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종합 분석한 나폴레온 힐은 그의 저서 ‘THINK AND GROW RICH’(1937)에서 ‘부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서술했다. 그 후 미국은 주기적으로 세계인들의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신상품개발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신생 거부들의 산지가 되어왔다. 


경제성장에 따르는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은 특이한 미국식 제국주의를 일으켜 세계경제를 통제해 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각국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에 의한 평등과 자유를 전제로 경제원조나 교역을 한다. 때에 따라서 가차없이 무력사용은 물론 정부 전복, 암살 또는 국지전쟁을 유발하게 하여 무기수출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과 자원을 통제하여 세계질서를 잡고 있다. 


후자본주의 


돈이 새 상품을 따라가는 자본주의는 지난 50년간 급속히 발전되는 정보기술로 자본이 정보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무한한 정보는 거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형자본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있고 거부가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한때 글로벌경제화로 저렴한 임금을 쫓아가던 생산업은 자동화된 기계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까지 겸비한 로봇까지 등장하고, 3D 프린터 등으로 인력이 필요 없이 생산가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능직이나 생산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 정보산업 발전으로 전문인들의 미래 직업도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빈부차이가 격심해지고 있다. 


결론


민주주의에 의한 평등과 자유는 돈을 만드는 과정에 적용된다. 후자본주의 사업가들은 항상 배고픈 정신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과 국가와 세계경제성장에 공헌하고 세금과 글로벌 사회환원으로 자국은 물론 글로벌 사회보장제도 육성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 움직임은 후공산재벌국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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