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적 통치
금융적 통치를 위해 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이용한다. 세계은행은 두 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즉 IBRD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및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전자는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Marshall Plan)과 일본 (Dodge Plan)의 재건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을 한다. IBRD는 각 대륙의 국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Bank 등)과 협조하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필요자금은 회원국의 투자 및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IBRD의 지원 대상국은 일정 이상의 일인당 GDP를 능가하는 70여 개의 개도국을 지원 대상국으로 한다.
IDA의 지원 대상국은 40개의 최하의 일인당 GDP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IDA의 필요자금은 IBRD의 보조금과 회원국가들의 지원금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IMF의 지원 대상국은 경제개발 수준과는 무관계다. 선진국도 포함된다. 기능은 각 회원국의 환율(화폐 가치)의 안정과 교역에 필요한 외환 확보다. 이 때문에 유동성 외환(미국 달러, 인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등) 보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의 아세아 금융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IMF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World Bank와 IMF는 긴밀한 협조를 한다. 왜냐하면 경제개발은 안전한 환율과 외환보유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협조는 잘되고 있다
World Bank와 IMF는 Pax Americana 실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양 기관 모두 미국이 지배한다. 전자의 총재는 미국인이다. 후자의 총재는 유럽인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한 거절권(veto)인 15%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국제 통화기구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22% 정도다.
2013년에 미국의 국제금융기구에 투자한 자금은 $2 trillion 이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금융기관은 세계 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 30년간 절대빈곤에서 탈피한 인류는 20%에서 70%를 능가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원조 덕분에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세계은행과 세계통화기금이 지원 대상국가에 강제로 도입시킨 경제체제는 불만의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양 기관이 주도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자유시장의 우월성에 입각한 개념이다. 즉 재화의 생산 및 분배는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정한다.
경제성장은 자유 시장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경쟁력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정한다. 즉 경제성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체제는 다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유 시장경쟁이 되려면 시장이 완벽해야 한다. 경쟁기업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둘째 독과점이 없어야 한다. 셋째 모든 경쟁자가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한 시장은 없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지만 정경유착으로 인해 이들 법과 규정의 실효성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강자가 승리하고 약자가 패배하고 만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 때문에 강자는 더 강해지고 동시에 강자의 수는 축소된다. 이것이 1% 현실을 짜낸다. 다시 말해, 미국이 개도국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자유 시장체제를 많은 개도국이 도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World Bank 와 IMF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구제융자 조건에 따라 강행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만기 내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긴축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부실기업 철거,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이 구조조정의 핵심 요소다. 구조조정의 파급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화폐가치 하락, 높은 금리, 급증하는 실직자율은 불기피한 결과다.
세계은행 및 세계통화기구의 지원을 받은 개도국의 대부분은 이러한 과도한 긴축적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성공했다. 부채를 만기 전에 갚았다. 우리나라는 건전한 거시경제학적 기반(경제규모, 비교적 효율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발달된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존재, 경제과련 제반 법 체제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미 및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 강제로 도입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은 막대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반미 정서를 야기 시켰다. 세계통화기구는 아프리카의 공공의 적 첫 번째(public enemy number one) 이라 한다.
(4)교역 통치
Pax Americana의 또 하나의 통치 수단은 교역 통치(rule through trade). 이 통치 수단의 핵심은 국가간 교역의 규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규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각 국가의 교역이 각 국가의 상대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다. 상대우위란 모든 분야에서 열등하나 가장 덜 열등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혹은 모든 분야에서 우월하나 가장 우월한 분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태국보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우월하다 하자. 즉 태국은 모든 분야에서 열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방직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열등하고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월하다 하자. 이러할 경우 일본은 자동차를, 태국은 방직물을 수출함으로 인해 교역이 가능하고 양국이 혜택을 최대화 하게 된다.
상대우위에 입각한 자유교역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교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다. 이 기구의 기능은 넓게 보며 두 개 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 간 교역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다. 방법은 관세 하향 조정이다. 이른바 우대관세(preferential tariff) 제도를 통해 세계 관세수준은 대폭 하락했다. 특히 선진국가의 경우 그렇다.
두 번째 기능은 교역관련 분쟁 해소다. 그런데 WTO의 기능의 속도가 늦다는 것과 효과성이 빈약하다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촉진한 양자간(bilateral) 혹은 다자간 (multilateral) 자유교역협약(free-trade agreement: FTA)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FTA는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 양자간 FTA 수는 천 개 이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개 이상의 양자간 FTA가 채택되고 있다. 양자간 FTA의 단점 중의 하나가 흥정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흥정 대상 국가가 많다는 것은 흥정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장점은 각 국가 사정에 적합한 FTA 구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양자간 FT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FTA가 등장했다. 장점은 흥정 비용의 절감과 단체 흥정으로 인해 흥정 능력의 강화라 하겠다. 다자간 FTA는 대륙마다 있다. 유럽에는 EU, 북미에는 북미자유교역협약 NAFTA(North American FTA)가있다.
NAFTA는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간의 협정이다. 동 아세아에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있다. ASEAN은 1967년에 6개국(Singapore, Indonesia,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Brunei)가 Vietnam 의 공산주의 공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이었으나 1967-1968년의 아세아 금융위기 후 4개 국가(Myanmar, Laos, Cambodia, Vietnam)가 추가 가입하여 10개 국가로 구성된 방대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회원 국가간의 자유교역협정을 하여 다자간 FTA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하여 ASEAN + 3 FTA체제가 설립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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