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세계질서와 대한민국(30.끝)

(Brexit, World Order and Korea)

 5.3.1 미-중의 협조 및 선의의 경쟁 시나리오

 물론 이것이 가장 우리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우리나라가 할 것은 미국, 중국과 협조를 하면서 우리의 경제도 살리고 아시아 지역경제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수다. 다만 이 과정이 유지 되려면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라기보다는 세계 평화, 번영 및 안전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은 뻔하다.

 5.3.2 미-중 간의 냉전 시나리오

 지금 상태를 보면 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는 중국의 A2/AD 전술은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냉전 시대는 중국-소련-북한을 포함한 유라시아와 서구-일본-한국을 포함한 국가로 구성된 거대한 집단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냉전(1950-1990) 시기에는 미국의 경제적 및 교역적 특혜를 부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바 있다. 또한 그 때는 냉전이 주로 유럽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냉전에서는 전투장소가 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가 둔화됨으로 별 혜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됨으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냉전 하에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과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면 신냉전의 부정적인 경제 타격이 다소 덜 할 수도 있다.

 5.3.3 미-중간의 본격 전쟁

 만약 미-중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실제로 거대 고래 싸움에 희생되는 불쌍한 새우가 된다. 남한은 중국의 혹은 소련의 군사적 혹은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북한은 미국-일본-한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이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 방법이 있다. 비결은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다. 전쟁이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면 안 한다. 즉 균형세력이 있으면 안 한다는 것이다.

 균형세력의 기능은 미국 및 중국의 전쟁 승리확률을 희박하게 하는 것이다. 힘이 미국에 몰리면 균형세력은 중국편을 들고, 힘이 중국 쪽으로 집중되면 균형세력은 미국편을 든다는 전략이다.

 이 힘의 균형 세력은 남북한 및 동남아지역의 ASEAN 국가들이다. ASEAN 국가들도 고래 사이에 끼는 새우다. 앞에서 강조한 새우 동맹(Shrimp Coalition)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동맹의 리더가 되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NATO 같은 군사적 동맹조직이 없다. 하지만 EU 및 26개국(ASEAN+6, Bangladesh, Canada, North Korea Mongolia, Pakistan, Papua Guinea, Russia, Sri Lanka, Timor-Leste, the US)으로 형성된 아시아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 있다.

 이 조직은 법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지역 국가들의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비군사적 안보(인재, 자연 재해, 국제 폭력, 국제 범죄행위)에 대한 협조를 상의하는 장소다. 앞에서 말한 새우국가 동맹은 ARF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

 앞에서 본바 현 형태의 ASEAN은 1990년대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의 건의 및 리더십 덕분에 현실화된 다국적 조직이다. 실은 11개 새우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강한 나라다. 경제면에서 또한 군사면에서도 그렇다. 한국은 새우 국가동맹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다만 리더가 되려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면에서 군사면에서 강국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협조는 한국을 더 강하게 한다. 둘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관대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소프트 외교(soft diplomacy)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관대함을 보였다.

 셋째, 존경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약세를 보였다.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의 둔화 추세와 북한과의 관계난의 심화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심각해지는 부패문화다. 집안 단속을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넷째, 신뢰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신뢰라는 것은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한국에 대한 신뢰 부진은 군사적 주권이 미국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약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남북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ASEAN 국가들과 안보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미-중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본격 미-중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끝)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