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5 전체: 85,715 )
국가는 왜 실패하나(7)-한반도의 안보(하)
chonhs

 

(지난 호에 이어)
재차 언급하건대 다음 전쟁은 남한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선 미 자신과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한 결단(핵확산 방지)이기에, 일부의 이런 뜻(평화애호?)은 결심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의미 없다.


한미동맹은 상호방위동맹, 즉 한-미가 서로 돕는다는 약속인데, 미가 전쟁에 돌입하면, 남이 돕는다는 뜻도 있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등을 돌리자는 의견이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동맹이 파기되면 당연히 미는 남에 의무가 없어진다(북이 바라는 첫째 항목이다).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60년 이상 북을 봤으면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  


(3)뉴욕 등 미 본토의 핵 위협을 감수하며, 미국이 한국을 돕겠는가? (미 본토 위협론), 또는 북이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이를 무릅쓰고 미가 전쟁을 하겠느냐? (서울 인질론),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왔다.


미국이 서울과 뉴욕의 위협을 받으면서, 앉아서 북의 미사일을 기다릴 것이란 말인가? 미 역사에 그런 예는 없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미 국방장관이 “서울의 위험을 최소화한 군사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


비록 한-미의 선제타격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전쟁을 했다 하면 이의 원인을 제공한 북은 응징되어야 당연하다. 북은 그간 빈약한 국가 재정에도 핵을 개발하느라 재래전력은 정체상태에 있다. 핵과 주 전력을 섬멸(한미연합)한 후, 북진(남 단독)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최강의 국가와 동맹인 것도,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동맹국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행운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한국전에서와 같이, 지금도 국경에 미와 대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난 한국전의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38선 이북 작전은 남한 단독이어야 하며, 압록강까지도 안 된다. 과거 주장 방식의 북진통일도 안 된다. 평양 바로 위와 원산을 잇는 선에서 점령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의 초석을 놓는 길이다. 여기까지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다.

 


결론


국가행위도 개인행위와 같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고종과 민비는 비극을 맞았고, 나라를 잃었다. 
위기의 순간 군사적으로 굳건해야 하고, 외교적으론 유연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에 한미동맹은 확고해야 한다. 


외교적 경제제재를 하던지, 선제공격을 하던지, 동맹과 호흡을 맞추어 남북분단 이후 찾아온 북핵 해결과 통일의 초석 놓기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파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국적 착각이다. 국가도 개인도 도리가 있고,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반한다. 


찾아 온 호기 앞에 국가가 유약하면, 이 또한 국가실패로 가는 길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