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으로서 작금의 최고 가치는 현상 유지이다(휴전협정 준수 및 평화). 전쟁은 남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그 결과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선은 현상유지이다.

 한반도에는 세계 1차대전 중 참가국 모두를 합한 화력이 모여 있다고 하지 않던가. 거듭 말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함에 미흡함이 없어야한다. 여기서 생기는 논쟁이 핵보유(?), 전술핵 배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이다.

 이 문제의 해답은 상황논리에 근거한다. 북의 도발 수준(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다 함이다.

 현재의 한국 상황은 일견, 핵보유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듯하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의 수호를 위해 상응하는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 재원의 막대함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과 경제 선순환의 범주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기에 단순하지 않다.

 풀뿌리로 연명하면서라도 핵을 개발하겠다는 파키스탄 대통령(부토)의 의지도, 국방비의 25%를 핵개발에 투입하였던 프랑스의 경우도 본받고 따를만한 예가 못된다.

 북은 인민을 굶어 죽이는 수준의 수탈로 핵에 투자하고 있으나 필자 생각에는 국가 실패의 단초이기도 하다.

 본론

 한국의 핵보유: 북이 실질적 위협의 핵보유를 향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남의 핵보유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이 이를 대신해 주고 있다는 반론이다.

 이 점이 한미동맹의 근간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은 프랑스 드골의 이론이다. “우리는 미의 핵우산 지원을 믿겠다. (불이 소위 핵공격을 받으면, 미가 핵으로 소를 공격할 것이라는 약속). 그러나 소령이 이를 믿겠느냐(?). 소련은 미국 자신이 핵위협을 무릅쓰며 우리를 위해 핵사용을 안 할 것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결국 미의 핵 방위 약속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드골의 이론이었다.

 남의 핵보유 추진에는 이상의 논리 외에 국제정치적 고려가 있으나, 무엇보다 지금의 북핵 위협을 소련에 버금가는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미의 핵우산 약속이 실효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보유는 시기상조이다. 핵보유로 인한 추가적 이득이 크지 않다(투자대비 효과).

 전술핵: 미군이 통제하는 전술핵을 남에 배치하자는 견해이다. 괌에 있는 핵을 남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다. 북의 핵공격 징후가 확인되고, 또는 공격 후, 미의 반격은 음속으로 비행하는 핵탄의 경우, 남에서 발사하나, 괌에서 발사하나 전술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쏘기 시작했다면 전쟁이고, 대량 보복이 이어질 터인데 몇 초, 몇 분의 차이가 전쟁결과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핵을 남에 배치하는데 따르는 여러 부정적 문제에 비해 얻는 소득이 없다. 따라서 전술핵 배치도 불필요하다.

 핵잠수함: 우리의 답이다. 핵잠(6척) 보유에도 이의 운용, 정비, 유지 등 많은 인프라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1800톤급 잠수함을 제작했고, 3000톤급을 제작 중임을 고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핵추진 잠함의 경우 이미 많은 언급이 있어 생략한다.)

 더하여, 훗날 핵보유의 경우 이를 핵추진 잠함에 적재하면 될 것이다. (그 수준에 이르려면 남의 경제수준이 영, 불에 접근해야 한다.)

 결론

 논의를 벋어나는 듯하나, 안보의 측면에서는 핵 자체보다, 핵없는 남에 대한 북의 위협, 엄포에 대한 남의 반응이 문제다.

 국가의 위기는 국내외에서 오는데, 핵보유에 대한 이성적 분석보다 남의 현실에서 소위 북한 추종세력과 남남 갈등이 문제다.

 청일전쟁시 청 해군의 함대는 결코 일 함대에 뒤지지 않았고, 더욱 기지는 국가예산 1/3을 들여 독일 기술로 건설된 당시의 견고한 방어시설 이었음에도 일 봉쇄에 겁먹은 병사들의 "항복하자"는 아우성에 청 북양함대 사령관은 병사들의 안전한 도피를 조건으로 일에 항복하고 음독자살한다.

 또한 잘 알려진 바, 월남은 철수하는 미군으로부터 상당한 무기를 인도 받아 월맹에 비해 월등한 화력을 보유했으나 패한다.

 즉, 패인은 내부에서 왔다. 국가를 지키자는 국민적 역량의 집결이 안보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더하여,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 저를 반복하고 있으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다. 북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급속히 긴장을 고조시켜 유리한 협상의 계기를 도모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시간은 우리 편임이 증명될 것이다.

 결론은 핵잠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경제를 더욱 발전 성장시키고, 한미 안보동맹을 확고히 함이 오늘 한국 안보의 나아갈 길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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