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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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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어느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자 하느님을 모독하고 혹세무민 한다면서 당장 종교재판에 회부, 사형에 처하려 하자 우선 살고 보자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갈리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리면서 재판정을 빠져 나왔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한국의 신문, 잡지, TV 등 언론매체를 보고 있으면 세계정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극동아세아-태평양지역 국제정세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악수를 하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오는 5월 22일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 양편에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세 정상이 찍은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낄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 외교문제평의회(CFR)의 일본문제 선임연구관 Dr. Sheila A. Smith가 최근 발표한 ‘Intimate Rival’라는 책에서 중국과 일본간에는 수천년동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Borrowed, Trade, Share 하는 등 많은 분야의 교류가 있어 왔으며, 최근 센카쿠도, 야스쿠니 참배, 식품안전, 해양수역, 안보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경쟁관계에 있으나 서로가 필요한 친밀한(Intimate) 경쟁관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주도의 AIIB와 미국, 일본주도의 ADB와의 협조문제, 중-일 의원 우호협회 상호방문, 관광객 적극 유치, 양국 학생교환 활성화 등 문화교류와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중-일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말 아베 총리의 방미로 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패전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보다 확대하게 되었다. 미국은 해외 군비삭감과 중국의 강력한 부상 등으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현실이며, 일본국민들의 보다 강한 일본을 바라는 여론에 따른 아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며칠전 북한은 잠수함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연일 성원종 사건과 새정치연합 보선 참패로 인한 책임론 공방으로 온 국민이 이전투구 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외교와 안보는 미국에 맡겨두고 한국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의 최고회의 석상에서 시정잡배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어느 여성 국회의원은 노래방에서나 부르는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요지경 같은 쇼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7일 전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등 남침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한에서는 방산비리로 두 사람의 해군참모총장이 형무소로 가고 커다란 컨테이너에서 국방 비밀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안보가 통째로 허물어지고 있으나 국회에서 누구하나 문제 삼는 자가 없다. 


 이처럼 한국을 위요한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긴박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자랑스럽지도 아니한 과거사에 매몰되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외교현실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부끄러운 과거사를 상징하는 위안부 상을 세우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밴쿠버에서는 위안부 상을 세우려는 요구를 시장이 민족간 갈등유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일이 있다. 우리는 한-일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70만 재일동포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재일동포들은 기업인으로, 대학교수로, 소설가로, 가수로, 야구, 축구선수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귀에도 익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롯데그룹 신격호, 마루한그룹 한창우, 재일동포출신의 이노키 중의원, 동경대학 강상중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관계악화로 일본 곳곳에서 반한 과격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재일 한국인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위협하고 있다. 만약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악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곳 동포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당 정부의 무관심으로 주로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출신의 9만3,340명 재일동포들이 북송돼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월 17–18일경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 한-일 관계개선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6월 15-18일경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같은 문제를 논의할 공산이 크다. 


 미국 측은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피력했듯이 한국도 과거 역사에만 집착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어, 한-일 수교 50년을 맞는 금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한-일 양국 국민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은지 오래고, 골이 깊어 과거와 같은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미국의 방위선이 한반도를 제외한 일본, 호주, 필리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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