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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방미 의의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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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켜온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가  1957년 그의 외조부 키시-신수케 총리 이래 5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는 미국의 대 한국정책 뿐만 아니라 아세아-환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방미에 대한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저 한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는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전쟁당사국이었던 일본을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그리고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전쟁 패전국에서 외국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아세아-환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진출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한국으로부터의 거센 비난과 재미동포들의  격렬한 반대시위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미국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동안 극진한 예우를  베풀었고, 아리조나 출신의 존 맥케인 공화당 의원은 아베의 미국 방문을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 )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그처럼 요구하여 왔던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끝까지 없어 일부 미국 국회의원과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의원은 “위안부가 된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를 기대하였으나 하지 아니 하였다.“고 반박하면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와 코노 담화를 언급하였으나 총리 자신의 사죄를 담화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며, 특히 센카쿠열도와 스프라트리제도 문제는 중국 영토로 미-일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치권,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말을 바꾸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아세아지역 여러 나라에 자본과 기슬을 제공하였다면서 사죄는커녕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 아베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사죄하지 아니 하였는데 미국 의회는 박수 갈채를 보내 극히 유감이다.“는 등 일본에 대한 한국의 혐오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상하 합동연설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 아세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앞으로의 한국의 대일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성의 있는 사과 없이는 한-일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없다고 여러번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국 안보문제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 본다.


 그러나 지잔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중-일 양국 정상이 아세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악수를 하였고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안보동맹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아베가 말한 것처럼 미-일동맹이 “희망의 동맹“이라 할만큼 미-일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어 한국은 미-일-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려된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로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한 호주, 필리핀, 인도 등의 안보  연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 강화를 가시화하였고 중국은 남지나해로의 진출과  미국 주도의 PTT에 대항해 AIIB를 설치, 미국에 도전하고 있어, 아세아-태평양을 위요한 미-일-중국간의 긴장관계가 예상된다. 


 이러한 아세아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일정책도 변화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한눈을 잃어버리지만  지난 역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두 눈 모두를 잃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옛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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