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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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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은 세계 2 차대전으로 일본이 패망,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70년이 되며 1965년12월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수립, 양국 관계가 정상화 된지 5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극동아세아에서의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극동아세아에서의 패권국으로의 위상 확립을 위해 14억이라는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앞세워 여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 주도의 아세아 인프라 투자은행설립에 미국의 반대에도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세아 여러나라가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극동아세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추락을 뜻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약화되고 있는 일본보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외교 방향을 전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친중-반일 외교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가 과연  한국의 실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나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중국은 수, 당, 원, 명, 청나라 등 수천 년에 걸친 침략과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수탈을 일삼고 속국으로서 신하의 예를 갖추어야 했다. 원나라의 침략으로 임금은 30년 동안 강화도로 피난하고, 원나라의 일본 침략시 수많은 병선과 군인 뿐만 아니라 양식까지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중국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공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녀자들을 노예나 첩으로 끌고간 범죄행위에 대하여 지금껏 한마디의 사과나 한푼의 배상을 준 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 때는 수백만의 중공군이 남한 군인들과 무고한 수백만의 미간인들을 살상하였으나 한국은 실익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도 한-일간의 역사 인식에만 집착하기보다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서로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등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으나 지난  한-일 수교 50년 동안 양국은 경제적, 지역평화 등 많은 문제를 위해 서로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아세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야할 것이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이며 미국 중요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CFR과 CSIS의  한국문제 선임연구관인 빅터-차( Victor  Cha)박사가 적대적 협력관계(Alignment despite Antagonist )라는 책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조선을  무력으로침략, 36년간 식민지로 억압하였고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 한-일 양국은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극동아세아에서의 중요한 국가로 지역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직시,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한국은 지나친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관용과 화해로 양국은 서로  협력,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SIS의 태평양 포럼의 랄프 코싸(Ralph A. Cossa )도 한-일관계 전망이란 글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한 눈을 잃지만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보지 못하면 두 눈 모두를 잃어버린다.” 라는  러시아 격언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극은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한-일 양국은 아세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은 Time to open both eyes라고 하고 있다.     


 비록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한-일 정상간의 만남은 없었으나 지난 3월 동경에서 양국 외교부장관간의 회담과 오는 4월 안보, 정치적 문제를 제외한  에너지, 환경, 식료품 안정, 재해복구, 세계 보건문제 등 많은 문제를 실무급 차원에서 논의하는 등 한-일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정부는 개헌문제, 집단적 자위권문제 등에 대하여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한국도 지나친 과거사 집착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라는 전향적 역사 인식으로 아세아지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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