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 운전) 판결 사례 - (1)

 (사건 개요) : 

한 남성 트럭 운전자가  새벽 3시경  양로원  파킹장에서 시동을 켠채  운전석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 심문과 함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규정치  80mg/100ml를 넘는 290mg으로 형사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the accused)  트럭 운전자가 아내와  전화상으로 다투고 난 후  화가나서  술을 구입하여  파킹장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차안에서 술을 마신후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시동을 켜고  잠을 잔 것을  section 258(1) (a) of the Criminal Code의 규정(피고가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통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앉는 운전석을 차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행 의  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법적 추정된다.)의  반론으로  내세워  법정  이슈화 된  사건이다. 

(형법  관련규정):

1)      자동차가 기동중이던  아니던  법적 혈중 알콜 제한치를 초과(over 80mg)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section 253 of the Criminal Code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는

Section 258(1) (a) of the Criminal Code에따라 법적 추정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자동차를  기동할 목적으로 운전석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통 자동차를운행하는 사람이 앉는 운전석을 차지한  사람은  자동차 운행 의  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법적 추정된다.)

(검사의   입증 진술):

1)      자동차  시동 열쇠가  시동켜는 위치에 있었고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다.

2)      파킹 브레이크  기어를 넣지 않았다.

3)      운전자의 트럭이  자동 기어 장치라서  쉽게 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4)      운전자의 발이  페달 근처에 있었다.

5)      운전자의 법적 알콜 농도가 규정치의  3배 이상(290mg) 이었다.

6)      경찰이 발견하였을 당시에   피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기대어 있었고 변속장치에 도달할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  운전자 자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후 잠을 자다가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피고 운전자의 진술은  시동을 켜는 당시에는 운전석에 기대어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피고 운전자가 쉽게 시동 장치나 변속장치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7)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intoxicated  state)에서 자동차를운행할 수 있는 실제 위험에  달하였고 그 위험은 구체적이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 이유):

1)      잠을 자기위한 장소로 트럭을  사용하였다는 피고 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할 것인 지의  결정에  관하여 피고 또한 자신의 숙취를 재고하여 결정하였을 것임을 인정했다.

2)        피고의 만취상태는  피고의 정상적인  사고를 명백히 손상시켰다.

3)      피고의  혈중 알콜 농도 수준은  290mg/100mls로 지나치게 높다.

4)       비록 피고가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손치더라도  파킹장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5)      피고가 트럭을  파킹장에  내버려두지 않고 타고 있었다는 것은  운전을 포기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계획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판사의 소임은  자동차를 다루는 운전자가  공중 안전에 실제 위험이나 위험 요소를  보였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지(beyond  a reasonable  doubt  )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재판관은 피고 운전자가  실제 위험을 생성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상기 판례는  15쪽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음주 사건에 대한  판결과정을 담은 내용중에서  중요한 요지만을  발췌하여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검사의  피고 심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였지만   검사의  유도 심문에  피고의  답변이  적절치  못한 점이 보인  음주 사건 케이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음주 관련  규정이 점점 강력해지고  음주 사건에 대한 판사의 재량도  점점 좁아지는 것이

추세이지만   케이스에 따라  적용 원리가  달라지는  loophole을  찾아내어  음주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받게되는 처벌을 최소화 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여지를  변호사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