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개를 기르는 한인 가정에서 개 주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법적 의무가 무엇이며,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온타리오주 법규인 Dog Owner’s Liability Act 에서 정의된 “개 주인”이라 함은 개를 소유 또는 보살피는 자, 개를 소유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보호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있다.

개 주인의 법적책임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 또는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을 물었거나 공격을 하여 초래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부담지는 책임을 말하며, 개주인이 한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나누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개를 기르는 한인 가정에서 가끔씩 영업장소 안팎에 도둑이나 강도등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견 역활을 하도록 진돗개나 셰퍼드등을 메어두거나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대, 온타리오주 법규상,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경비견(watch dog)으로 인정하지 않고 애완견(pet dog)으로 보고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개를 좋아하는 손님이 무심코 개의 머리를 쓰담다 물리거나, 개의 위협적인 공격을 피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소송제기나 관할시의 Peace officer에 신고되어 Offence notice(위반 티켓) 또는 법원의 소환(summon)을 받아 제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장 영역에 개를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개 주인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와 지는 경우는 개로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개 주인의 집,건물,영업장등 영역내에서 범죄 행위를 시도하였거나 개가 물거나 공격을 유발하도록 행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위 사례에 대한 구체적 법적 조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얻기를 바란다.

Dog owner’s Liability Act 규정에 기술된 것과같이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제기가 주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의 예를 살펴보면,

a) 자신의 개가 사람 또는 다른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물거나 공격했다는 
혐의 진술이 있는 경우
b) 자신의 개가 사람 또는 다른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의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 진술이 있는 경우
c) 개 주인이 자신의 개를 a), b)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막기 위한 합당한 주의
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혐의의 진술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 경우로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pit bull dog(도사견 종류)는 별도로 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로 알아두길 바란다.

a) 개의 과거, 현재의 성미(temperament)나 행동(behaviour)
b) 개에 물렸거나 공격으로인해 입은 상해의 심각성 정도
c) 개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별난 원인 제공 상황 유무
d) 개의 유사한 공격이 되풀이 되지 않을 성 싶은 가능성
e) 개의 외형적 모습이 해를 입힐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
f) 개주인이 자신의 개가 장래에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취한 예방 주의 여부.
g) 기타 관련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정황

개 주인이 Dog owner’s Liability Act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10,000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거나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개 주인이 법인 회사일 경우에는 최고 $60,000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판사로부터 벌금과 징역 결정을 받은 개 주인에게 상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할 것을 동시에 명령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