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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leeuj2017

 

2018년 2월 27일에 2018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예산안에 앞서, 연방정부는 소기업법인 세율(Small business rate)을 10.5%에서 10%로 감소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9%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급여나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급된 급여가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새로운 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법인 세무 방안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 (Passive Income)


$500,000 이하의 적극적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인 경우, 개인 세율보다 낮은 법인 세율로 과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법인 내에서 지속해서 사업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이었다. 


반대로, 법인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적극적 사업 소득을 위해 쓰이지 않고 소극적 소득(투자소득)을 벌어들인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면 소극적 소득은 적극적 소득을 창출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대신, 이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한 투자소득 세금은, 법인에게 “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계정을 통해 다시 환급될 수 있다.


현재까진, 소극적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500,000 소기업 제한치(small business limit)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50,000까지의 대한 소극적 소득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소기업 제한치를 감소하게 된다. 


$50,000 이상의 소극적 소득은 $1마다 소기업 제한치를 $5 줄이는데, 예를 들어 $51,000의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 제한치가 $495,000으로 감소하게 된다. 소기업의 소극적 소득이 $150,000이 되면 소기업법인 세율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2018년 이후 시작되는 세금연도에 적용된다. 


-투자소득 세금 환급(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위와 같이 투자소득과 같은 소극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기업은 개인 최대세율과 비슷한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세금은 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RDTOH) 계정으로 빠진 후, 매해 금액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배당금(eligible dividends, non-eligible dividends)이 지급되면 법인이 지급된 배당금의 38.33%를 환급 받으면서 줄어든다. 


2018년 이후 시작되는 세금 연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안은 이와 같은 RDTOH를 eligible RDTOH (ERDTOH)와 non-eligible RDTOH (NRDTOH)로 분할하여 세분화 된 용도로 사용되게 할 예정이다. 


 
개인 세무 방안


-Canada Workers’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로 불리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혜택의 이름이 Canada Workers’ Benefit로 바뀌게 된다. 또한, 2019년부터 $3,000 이상의 소득은 1%의 혜택이 추가되어 최대 $1,355 (싱글), $2,335 (부부, 한부모)이 지급된다. 최대소득 한계점 또한 인상되어, $12,820 (싱글), $17,025 (부부, 한부모)까지의 소득은 최대 혜택을 받으며, 그 이상은 14%에서 12%로 낮아진 감소율로 산정된다. 


-신탁 추가 보고 요건


2021년부터 적용될 신탁에 대한 새로운 보고 요건과 불이행 시에 대한 벌금이 발표되었다. 2021년부터 모든 신탁 관리자(trustees), 수익자(beneficiaries), 양도인(settlers), 그리고 신탁 관리자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T3- Trust Income Tax and Information Return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으면 매일 $25씩, 최대 $2,500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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