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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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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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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반도 전쟁설이 파다했었는데 참으로 기묘한 반전이다. 현재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 등반을 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주변국들을 위협했던 북한의 변화가 놀랍고, 고집불통의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리둥절하다.


 지금 국제사회의 눈이 남북정상 평양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이고 감동적이었다. 한반도에 따뜻한 봄(평화)이 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두 정상의 진정한 노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작금의 국제사회 기류와 한반도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두 정상의 힘찬 악수와 평화선언 서명 후 뜨거운 포옹은 말 그대로 잊을 수 없고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남과 북이 하나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의 순간이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적 길을 닦은 “9월 평양선언”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계를 향해 비핵화의지를 밝혔고, 남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군사분야의 합의도 이뤘으며, 남북경협의 토대도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9월 평양선언에 담은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종전 선언에 몸이 달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핵 리스트는 내놓아야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남북 경협을 추진해선 안된다. 지금 정부가 외교력을 모아야 할 곳은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에 “핵 폐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남과 북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 분단-전쟁을 겪으며 아슬아슬한 정전체제 속에 살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 고위회담과 남북 협력사업, 남북이 원하는 조기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은 같이 가야 한다. 


남북 경협은 물론 기초적인 남북 협력사업에도 대북제재에 묶여 남북 경협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면제해야 추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전선언보다 북한이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되며 남북 정상회담을 비핵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는 국가의 최대의 가치인 만큼 모험과 연습이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겸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의 평양선언으로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이 대단히 크지만, 여전히 북미관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한반도의 평화 진척이 단지 남북간의 떠들썩 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작이 없는 완성은 있을 수 없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꽉 막혔던 담을 헐고 가보지 않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큰 그림도 중요하고 세밀한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절실하다. 


평화는 이미 민족의 명령이다. 우리에겐 그 길밖에 없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민족통일의 대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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