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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졸(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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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 것인가? 한-북-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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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조선 초기 600만 정도의 인구가 16세기 조선 중기에 이르러 1000만을 넘었다. 강가에 살던 주민이 새로운 농토를 찾아 내륙으로 들어가 화전 등으로 산지를 개간, 농토를 늘리고, 씨를 뿌리는 농사법이 모내기식으로 개량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자, 인구도 늘고, 점차 여러 생활상품의 수요가 발생했다(소금, 옷감, 철제 농기구).


이에, 가진 것을 사고-파는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때에는 인구가 1700만이 되었는데, 전국에 약 1000개의 시장이 형성되어(5일장), 경제활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당시,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모여드는 곳이 광산이었는데, 성천 사금광의 경우, 바가지 하나와 땅 파는 호미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좁쌀 같은 금 조각을 골라내는데, 하루 서너 알을 채취해 예닐곱 푼쯤을 받으면, 이는 농사짓는 일보다 이익이 컸다.


어쩌다 재수가 좋아 돈을 벌기도 하고, 운수가 대통할 때는 삽 시간에 부자가 되기도 했다. 18세기 말 정조는 금광개발을 막고, 이들을 엄하게 다스려, 광부를 농촌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농촌인구 이탈, 금의 해외 유출 방지).


당시 매장량에 따라 한곳에 수백, 수천 명의 광산 노동자가 몰려들었다 한다. 결국 ''백성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큰 이익이 있는 한, 매일같이 매를 쳐서 금하더라도 그 형세를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 시초부터 억상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위 백성이 농사나 지을 일이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면 다른 일을 도모하게 되고 이로서 양반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신분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삶에 돈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조선은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백성의 경제활동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북한을 생각해보면, 장마당이 500개에 이르고 있다 하니, 조선 정조의 시대상황과 비슷하지 아니한가(?) 생각된다. 

 

 본론


북이 미와 회담을 앞두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악의 축이었던 북이 이성적으로 스마트한, 예의도 바른, 또 솔직한 김으로 변신에 성공하고, 이에 미가 군사력 사용 카드를 접자, 발목잡기를 시작한 격이다.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은 아니나 뒤통수를 한방 맞은 건 사실인 듯하다.


북이 폐쇄, 독재, 억압 체제에서 한국만큼 성공한 보통나라로 된다는 것은 (미의 언급), 체제의 ''확 바꿈''이다. 삶의 모든 형태를 바꾸는 변혁이 정상들의 합의만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리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비록, 이번만은 북 정상이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 해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북을 지키는 최후의 보검이라 강조해 왔는데… 불현듯 ''위협이 없으면, 갖고 있을 필요 없다''하니, 이 논리의 반전을 적어도 핵으로 세뇌된 수십만 그의 인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어린 왕자 하나의 카리스마로는 안된다.


2500만중 당, 군 핵심인구 500만. 몇 명의 불평세력이라면 잡아다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 중 10%만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면, 이들 50만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간 표현대로 핵을 버리고, 보통국가가 되려면 혁명적 사고체제의 변화, 혁명을 치러야 한다. 왕, 왕후의 목을 쳤던 영, 불 명예, 시민 혁명이 괜한 일이 아니다. 즉, 북의 핵보유를 신봉하는 일부 집단의 요구를 수용,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서 충분한 비핵화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가? 여러 가지 군사옵션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군사력이 아닌 외교, 경제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택을 이미 했다. 미국도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고, 검증도 힘든 완전 비핵화에서 한발 비켜 충분한 비핵화 수준에서 ''다 했다'' 선언하고, 손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미 정상은 노벨상 이야기에 함박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이미 미끼를 문 상태여서, 군사옵션 이야기는 물 건너 갔고, 타협으로 마무리 해야 할 판이다.

 

 결론


그러면 한국은? 잘 아시는 바, 토론토 시내 경찰차에는 ''Deeds speak''라는 글이 쓰여있다. ''행동을 보고 평가 하세요''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일 테고, 거짓말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일 테고-


그간 수십 년간 북의 행태(Deeds)를 보아오지 않았나. 별, 험한 소리 다하다가, 어느 날 몇 시간 대화하고, 악마가 천사가 되어, 남한 국민의 마음에 80%의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한다(참으로, 맘씨 좋은 분들 이시다).


그간 분명했던 것은 북은 필요에 따라 약속하고, 필요에 따라 파기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일희일비했다. 탓할 일도 아니고, 처음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실일까(?)했다. 시대상황이 그러하다. 더 이상 깡패국가로 낙후한 최빈국 국가로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씨도,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까(?) 했으나, 앞서 말한 내부문제가 있다. 그래서 몽니가 나왔다. 미도 이를 알 것이다. 세상사가 다 그러하듯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시작 초기 약속만으로 믿을 수 없음은 많은 사례가 역사에 기록돼있다.


별로 점잖을 것 같지 않은 이 게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결국 남한국민이 답해야 한다. 다 함께 생각하여 봅시다. 흙탕물에서 연꽃을 일구는 심정으로, ''한강의 기적에 이어, 동방의 기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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