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백여년 전, 일본이 청일해전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미국은 주필리핀 군정장관 태프트와 일 수상 가쓰라가 밀약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일과 포츠머스 강화회의(1905)에서 일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준다.

 일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신흥 제국으로 인정을 받고, 이러한 정지작업 위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조선을 강점한다. 당시 유약했던 한반도의 모습이다.

 아는바 미 국무 에치슨이 아세아방어선에서 한국제외를 선언, 한반도 6.25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

 70년대, 닉슨은 "아세아는 아세아가", 카터는 "도덕이 외교정책의 기준" 이라며 미군 철군을 주장한다. 철군은 필경 전쟁을 부를 것이라는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로브 소장의 반대로 겨우 막았지만, 50년 전쯤,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여 격은 한반도의 모습이다.

 얼마 전, "동맹이다", "파트너다", "동맹-파트너다" 여러 말에 한국은 알잖아 했고, 최근에는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했다하여 또 한번 언짢아했다.

 한국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도 만만한 데가 있어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는 모습이다.

 본론

 핵 추진 잠수함을 갖자. 일찍이 참여정부 시절, 한국이 6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검토를 마쳤다(2척: 작전배치, 2척: 대기, 훈련, 2척: 수리, 정비).

 핵잠의 힘은 은밀성이다. 사드는 몇기를 갖고 있어도 지상에 노출돼 있기에 "나 여기있소" 식이다. 최후까지 살아남아 보복을 확증할 수 있어야 억제력을 갖는다.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미의 반대를 물리치고 와신상담 끝에 핵을 개발한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국토라 숨기기도 어렵고, 개전 초기 당연히 적의 집중공격 표적이 되어 국토가 초토화될 것이 뻔해, 지상과 공중의 핵을 모두 수중(잠수함)으로 옮긴다(2009). 이로서 국토의 보존과 최후의 보복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국도 마찬가지, 모든 핵을 잠수함에 옮겨 놨다. 미는 육, 해, 공에 다 있지만 육상의 전략무기는 전시 필연코 적의 초기 대량공격 목표가 되어 결국 무력화 된다. 반면, 물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전략무기는 끝까지 생존, 최후의 보복 무기가 되어 조국의 방패가 된다.

 핵잠수함을 갖자.

 아무리 생각해도 육상의 사드 몇기보다, 비슷한 값의 핵잠수함 수 척이 안보에 더욱 효과적이다. 프랑스가 핵을 갖게 되자 미국은 그간의 반대를 접고 우방의 핵 타격력이 증가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를 환영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유우방국의 안보에 보탬이 된다. 북은 핵을 확보함으로서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선점했다. 즉, 그간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한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핵잠을 보유함으로서, 북의 비대칭 우위를 다시 상쇄시킬 수 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할 때가 됐다.

 결론

 한국은 32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2015). 2030년까지 9척의 3000톤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이 SLBM용 잠함 건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음을 고려, 한국의 계획을 앞당겨야한다.

 북은 SLBM 수직 발사대를 설치한다지만 미사일 크기로 인해 선체가 커야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함으로 4000톤급이면 된다(토마호크급 순항 미사일).

 한국은 이미 수십기의 원전을 운용중이며, 3000톤급 잠함을 제작하고 있어, 핵잠의 확보, 유지가 현 기술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일은 수상함에 핵추진 기관을 운용하고 있고, 4000톤급 잠함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두개를 결합하면 된다. 그들 말대로 하룻밤 사이에 핵잠을 보유 할 수 있는 상태다.

 임진왜란시 일을 막아낸 데는 이순신의 리더쉽과 판옥선의 우수함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이에 더하여 비장의 무기인 몇 척의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이다(5-7척).

 임진란의 거북선과 같이 핵추진 잠수함은 21세기, 조국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통일 후에도 대양해군을 지향해야할 우리에게 이는 필수 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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