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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련의 전철을 밟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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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면서 새해인사를 한다. 그러나 기해년 새해는 지난 해인 무술년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2025년을 ‘중국 굴기의 해’로 정해 경제, 첨단 기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관세 폭탄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굴지의 화웨이 스마트폰 회사 창업주 딸이며 재정 담당 부회장 체포를 캐나다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가 그녀를 체포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강국 미-중 패권경쟁이 새해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며칠 전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며 군사전략가인 Edward N. Luttwak 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패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정책과 군사 팽창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무모한 자본 투자로 국가 부채가 만리장성처럼 늘어나고 있다. 


밀림처럼 세워진 아파트와 빌딩에는 입주자가 없어 텅텅 비어 있고, 새로 건설된 도시는 Ghost town 이 되고 있다. 각 도시는 서로 경제성장을 위한 무모한 경쟁적인 투자로 막대한 부채가 생기고 있으나 이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에 의하면 2040 -50년에는 중국의 젊은이 한 사람이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일본도 같은 입장이나 일본은 개인 국민소득이 5 만 달러 이상의 부자나라여서 문제가 없으나 중국은 개인소득이 기껏 5~ 6천 달러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Dinny McMahon 의 China's Great Wall of Debt 참조). 


뿐만 아니라 중국은 56개의 이민족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의 권력은 한족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위구르, 티베트 등은 지속적인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 북한, 몽고, 인도 등 14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내 치안과 안보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Edward L. Luttwak는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ic’에서 “중국은 경제대국의 야욕과 군사대국의 망상을 버리고 내실경제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군사증강이라는 병용정책은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무모한 구 소련의 세계패권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대륙국가인 중국은 남지나해로의 군사 진출로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해양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상호동맹을 형성 대항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국인 일본과 영국이 상호 협력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23일에는 미-영-일본이 인도-태평양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한바 있다. 이제라도 미국이나 선진 제국으로부터 첨단기술정보를 훔치거나 불공정한 무역 행동을 그만 두고 경제적, 군사적 팽창 야욕을 중단, 중국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평화적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2025년 중국의 굴기(堀起)의 굴이란 아주 적은 도랑(A Ditch )이란 뜻으로 도랑에서 용이 솟아나온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2025년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첨단 지적 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는 최고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도랑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 도랑에서는 용이 아니라 이무기밖에 나올 수 없다. 이무기는 하늘로 날려 하지만 나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중국에 대해 무모한 야욕을 버리고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평화적 정책으로 선회해야 하며, 세계를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팽창주의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므로 전략적 현명한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공포와 폭력의 상징인 ‘용’이 되기보다,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순한 ‘판다’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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