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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의 허상(The delusion of peacefu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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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인 이론보다 상대적이며 다원적인 이론의 시대이다. 칼-포퍼는 “열린사회와 그의 적”이란 책에서 오늘날 열린 사회에서는 변증법적 역사주의 같은 도그마적(Dogma) 거대 담론보다 다양하고 상대적인 이론의 시대이며 헌틴턴은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의 재편”이란 책에서 상이한 문명 즉 문화, 종교, 정치 이념, 이민족간에는 평화적으로 융합 하기보다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의 허상”이라는 문제에 대한 분석 글도 절대적이라든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다른 여러 분석이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상이한 이념, 문화, 종교, 의식 등의 갈등과 대립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충돌로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한반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 문제를 역사적인 측면, 지정학적 측면,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남-북 국민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1. 역사적으로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보다 군사적 무력 정복 통일이 대부분이었다. 역사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제국의 시저, 몽고의 징기스칸 등 군사적 무력을 통한 통일이었으며, 극히 최근에는 베트남전쟁으로 북 베트남이 남 베트남을 정복 흡수통일을 한바 있다.


2. 독일통일은 공산 종주국 소련 연방의 붕괴와 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서독의 흡수 통일이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한 남-북 예멘은 통일 후 남-북간의 권력 안배,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갈등으로 정치적 불안과 내전으로 통일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3. 미국, 캐나다 등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상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같기 때문에 존속 가능하나, 소비에트 연방, 유고슬라비아 연방 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 문화, 국민 의식 등의 차이로 모두 해체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연방제나 남-북 평화 통일국가는 이데올로기적 차이, 국가 정체성, 각종 권력 안배, 종교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 시장경제 등 상호 이질적인 문제로 갈등과 이견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불신과 불안, 통일 이전보다 남-북간에 갈등과 상호 적대 감정만을 조장 내전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4.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포위되어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강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며, 지금도 4대 강국의 영향하에 있어 한 반도의 통일 문제는 이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이나 여타 국가와는 지정학적 한계상황이 다르다.


5.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 거의 모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좌경 이데올로기에 경도돼 “좁은문”의 앙드레-지드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이타로-칼비노 같은 세계적인 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많은 문인, 경제학자, 과학자, 정치인들도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다.


 특히 로젠버거 부부는 미국의 원자탄 비밀을 소련에 넘겨주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색출 처벌하려는 맥카시 안이 통과되어 맥카시즘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6. 세계 2차 대전 전후 문제처리를 위한 미국측 회담 대표에는 공상주의 사상을 가진 좌경 인사가 많았다. 따라서 스탈린이 요구한 많은 영토를 소련에 양보하였다. 특히 독일, 대한민국, 베트남 등 세계 많은 국가를 분단하여 스탈린에 선물처럼 나누어 주었고, 일본의 북방 여러 섬도 소련에 주어 지금도 양국간에 불씨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미국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대표들은 마치 전리품을 선물하듯 여러 국가를 분단하여 소련에 넘겨주어 분단국가를 만들어 민족적 비극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6-25 한국 전쟁시 압록강까지 진격한 연합군을 모택동의 공갈에 넘어가 어리석은 트루먼이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시키고 38선까지 후퇴, 치욕적인 휴전을 하였다. 


7.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러한 사태가 반복하려 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핵은 북한의 생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백만의 백성을 굶겨 죽여가면서 3대에 걸쳐 개발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8. 이상에서 통일 유형을 역사적,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 보았다.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통일을 통해 흡수 통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예멘처럼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은 통일 후 권력안배, 이데올로기의 차이, 문화적, 정서적 갈등 등으로 사회적 불안은 물론 정치적 불안으로 내전으로 발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과거 미국은 문제해결보다 여론에 따라 더 많은 문제를 남겨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은 통일 후의 권력 안배문제, 이데올로기적 차이 문제, 종교, 문화, 국민의식 차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 남-북 국민간의 갈등과 불만으로 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통한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만이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있으며 자유와 평화는 뼈를 깎는 희생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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