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허위자료를 내세워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세율인상 반대를 설득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필립모리스는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외국의 세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실태조사 결과는 필립모리스의 주장과 확연하게 달라 이들 국가의 세율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낮은 세율 탓에 국회에서도 이를 놓고 세율인상의 반대 논리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 국회와 정부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부실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활용한 기재부와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 또한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8일께 국가별 일반담배(궐련)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본은 30%, 그리스 35%, 포르투갈 46%, 이탈리아는 40%라고 보고했다. 한국은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금 비중이 52.3%다.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에 비해 아이코스의 세금비중이 일본은 30%, 그리스는 35%에 불과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한국에선 과다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필립모리스의 논리였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 같은 이유를 세율인상 반대 논리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필립모리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최근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본은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의 세금 비중이 81.6%로 필립모리스가 당초 제시한 3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가 일본 측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스 또한 91.5%로 필립모리스가 주장한 35%와 큰 차이를 보였다. 46%라고 주장했던 포르투갈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은 83.1%로 2배 가까이 높았고, 40%로 알려진 이탈리아는 56.7%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세금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율인상 여지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교섭단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세금의 75% 수준의 세율 적용을 대안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80% 수준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필립모리스의 허위주장이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잘못된 자료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내는 주체인 필립모리스가 국가별 세금비중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기재부의 현지조사 결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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