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생겨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원만한 사건을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법조인 혹은 법과 관련해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을겁니다. 비용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할지도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비용은 합리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따지시죠.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오늘 소송의 정석에서는 변호사를 쉽고 싸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질문_1.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실한 변호사인지, 선임비용은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수임료)은 일을 착수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재판기간의 복잡성, 변호사의 능력, 관련된 금액, 지역 등에 따라 모두 제각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일수록 선임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의 전화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확실한데요. 금액이 많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슬기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_2. 변호사 선임계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선임계약은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해결하기 매우 쉽다거나,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른 변호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은 수임료의 절반을 돌려줍니다. 

즉 변호사가 게으를 경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바꾸실 수도 있지만, 선임비용의 절반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꼭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_3.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경우를 패소라고 하는데요. 만약 패소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일부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에는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의 보수도 포함됩니다.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_4. 변호사, 쉽고 싸게 선임하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해 부담을 느끼신다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구조제도를 이용하거나 '나홀로 소송'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좀 더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구조제도 이용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일반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분들은 무료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변호사 선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비슷한 사건해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세요. 

# 나홀로 소송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제적 여건상 혼자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홀로 소송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법률적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또한 자신이 준비를 철저히 하였더라도, 실무상의 조언이라던가, 누락된 서류 확인에 있어 변호사 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무겁지 않은 소송은 혼자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국선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권리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하지만 무료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떠나 '의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자신이 변호사라면 돈을 받고 하는 사건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사건 중 어느 사건에 신경쓸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의 사건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 이점 유의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질문_5.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