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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수 재활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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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9)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

 

봄기운에 온몸이 나른해지는 주말 오후다. 수선화 여섯 송이가 활짝 피었다. 수줍은 듯 고개만 처든 꽃망울도 여럿 보인다. 열흘 전에 눈보라가 왔건만,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도 없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신경 쓰며 며칠 간 잠을 설쳤다. 이민자 삶의 한 단면이다.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 하였으니 이제 마음 근심을 내려 놓자.

국가행복지수는 유엔에서 삶의 만족도를 산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국가 중 최하위 성적을 받는다. 돈만으로 행복해 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삶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주 경쟁자는 자신이지 타인이 아니다. 행복 역시 물질소유에 영향을 받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 진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며 살자. 한결 편해진 오늘을 지낼 수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100M 경주가 아니다. 국가행복지수 1위, 핀란드에는 ‘시수’라는 말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핀란드인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는 용기다. Pandemic과 전쟁을 거치며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실업률 상승, 소비경제 위축 등 제반 경제적 여건악화로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 난다. 힘들어도 현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용기를 품고 살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을 소개한다. 이 법은 캐나다 거주인 누구나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Insolvency(채무변제 불이행)란 채무변제 시기가 되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살기 원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건강, 가정사,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경제적 약자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BI법이 제정되었다.

 

채무변제 불이행은 지불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적 사안으로 죄(guilty)가 아니다. 기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자.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체면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감추고 혼자 해결하려는 이가 많다. 많은 이가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악화되어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오랜 진리에 따라 즉시 번뇌시간에서 벗어 나자. 나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1. Debt Consolidation (대출 통합): 주거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모든 빚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율을 신용카드보다 낮추면서, 여러 개의 지불청구서를 하나로 통합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단 고정 수입이 있고 신용 등급이 좋아야 대출 통합이 가능하다.

 

2. Consumer Proposal (소비자 제안 또는 채무삭감): BI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관련, 합의 처리하는 법적 절차다. 대략 채무총액 30%를 제안,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Bankruptcy (파산): Unsecured Funds (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 부채), 미납세금, 정부 지원금, 임대료,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일괄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소 경비로 일 처리가 가능하고, 단기간(9개월)에 재정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파산을 통해 많은 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파산 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일시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질 뿐이고 혜택이 가장 많다.

개략적 설명이라, 어느 방법이 본인 처지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문 사항은 무료상담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재정난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꽃들이 피어 오른다. 내일 수선화 한 송이가 더 피면 일곱 송이 수선화가 되리라. 꽃을 바라보며 ‘일곱 송이 수선화’를 읊조린다. “나는 집도 절도,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심지어 내손에 지폐 한 장도 없답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언덕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 드릴 수 있으며/ 당신에게 입맞춤하고, 일곱송이 수선화를 드릴 수 있답니다.....”

봄을 맞이하여 당신의 꿈을 피워 내자.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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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8)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치는 차량에 놀라고, 갑작스런 경적소리에 깜짝 움츠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방향은 거들떠 보지 않던,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이들과 조우하곤, 부끄러움에 슬며시 눈을 돌린다. 낯선 곳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이민자 삶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이국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았다. 선명한 이목구비, 커다란 덩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원주민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을까? 이제껏 평안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 자신에게마저도, 채찍질만 하며 산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큰 탈없이 오늘까지 살고 있음에 내 자신을 격려한다. “그간 수고 많았어요.” 이곳에서 태어난 이는 대부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간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곳, 캐나다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민 결심을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목표를 상실하였고, 안정된 경제력을 추구하는 삶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는 속물이 되어 주로 일터와 집만을 오가며 단순하게 살았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나는 단거리 경주하듯 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렸다.

 

자신을 등한시 하며 살아온 결과, 그 시기에 하고픈 일들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하고파도 할 수 없는 히말라야, 알프스 등정 등의 꿈을 마음에 묻고 외면한 채 사는 처지가 되었다. ‘대다수 이민 1세대가 겪고 지나가야만 하는 길에서, 록키 등정을 두 차례나 다녀 왔으니 당신은 그나마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다’라는 변명으로 나를 달래본다. 그래도 지금은 자신과 타인을 배려치 않고 살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쉽다. 이제부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엔 달리는 구름을 보며 즐기고, 비가 내리면 빗소리에 맞춰 노래를 하고, 가끔은 자연 속에서 산과 나무와 청정한 공기를 벗삼아 천국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지.

 

캐나다에는 재정난으로 고통 받는 이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는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이 있다. 미국 파산법에서 제외시킨 미납세금도 캐나다에서는 해결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은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정된 법이다. 장애인, 노약자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우선 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채무삭감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자.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과 관련된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하여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안이다. 별도로 약 10%의 법정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총 비용 채무총액의 약 40% 소요됨).

2. Bankruptcy (파산): Unsecured Funds(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의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경비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BI법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단지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의지만이 필요할 뿐이다.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캐나다 Hansseyle박사가 쥐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평화로이 아침을 보내는 쥐 앞으로 매일 고양이가 지나가게 하였다. 며칠 후 쥐를 해부하였더니 위장에 피멍이 들었고, 신장이 거의 망가져 있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신체에 나쁜지 알려준다. 이 분이 하버드대학에서 정신의학 교수들을 상대로 고별강연을 한 후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산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감사하며 살라”고 답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 갈등, 두려움 등을 사라지게 하는 비밀이 있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는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으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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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7)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

 

함박눈이 내린다. 마지막 꽃샘추위를 동반한 눈이 온 마을을 덮었다. 세상을 정화하려는 듯, 하얀 눈이 눈살 찌푸려지던 더러운 곳, 구석구석을 감싸 돌며 분칠을 해댄다. 가로등 조명 속, 바람을 안고 휘돌아치는 눈의 현란한 군무가 펼쳐진다. 눈이 몰아온 추억으로 어린 시절에 빠져든다.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 눈밭에서 팔다리를 펄럭거리며 만들던 천사날개, 첫 발자국을 남기며 신나게 뛰놀던 소년, 첫눈이 오면 무조건 연인과 만나야 했던 청년을 거쳐 머리 일부분이 눈에 덮인 듯 하얗게 센 나이가 되었다.

 

길고도 짧은 인생 여정,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 지금의 내 모습으로 되었다. 뒤돌아 보니 고독과 무료함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힘든 일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뀌어 버리니, 나이 먹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모든 일이 세월 따라 그리운 추억으로 변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달리며 갖가지 일을 마주하고, 힘들 때면 절망의 유혹을 받기도 하였다.

 

맞닥뜨린 상황이 싫어 머리를 감싸 쥐며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살며 한 번쯤은 성장통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진주도 몸에 들어온 이 물질과의 마찰에 고통을 겪고, 이를 감싸는 분비물이 응고되어 생성된다. 보기 좋은 함박 눈도 치우는 일을 과제로 남긴다. 나 역시 인연과 사건의 굴레 안에서 못다 푼 숙제로 고민하던 시간을 자주 대면했었고, 그로 인해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도 지나치고 나면 작은 기억으로 변하였음을 실감한다.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성실히 살면, 어려움도 곧 지나쳐간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유일한 존재로, 사랑 받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주님의 오묘한 설계도 속 현재 위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따르고 사랑으로 살면 행복해 질 수 있다. 삶이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 삶에 사랑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 다시금 나를 되돌아 보는,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도 정부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기 바란다. 많은 이가 BI법 덕에 재정난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간다. 용기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필자는 정부 공인 유자격자로 20년간 교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든 이가 재활에 성공하였으니, 혼자 고민 말고,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라 권한다. 막연히 ‘별일 아니야, 곧 좋아지겠지’ 생각하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가 주위에 있다면 사랑의 법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주자. BI법은 개인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합법적으로 내려 놓을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많은 이가 이 법을 이용, 버거운 짐을 내려 놓고 새 삶을 시작했다.

체납세금, 임대료, 공과금, 은행 빚, 카드 사용료, 사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에 도움을 청하자. 세부 궁금증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솔벤시 카운셀러 뿐이다.

 

자연 재해, 코비드 여파, 전쟁 등으로 이자율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였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에 의해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 채무변제 불이행은 지불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민사적 문제로, 죄(guilty)가 아니기에, 기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하면 된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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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6)

 

사랑 있는 곳에 정의가 꽃피니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자.

 

오랜만에 햇님이 환하게 웃는 일요일 아침이다. 커피를 마시며 뒤뜰을 보니 이곳저곳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돗나물이 분주히 영토확장을 하고, 튜울립 이파리가 족히 15cm는 넘게 자라 곧 꽃을 피울 기세다. 밖에 나가 봄 내음을 맞는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였지만, 고국뉴스 첫머리인 의료사태를 접하며 근심과 답답함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

쟁! 쟁! 쟁! 쟁! 덜커덩! 덜커덩!

 

중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제물로 권력집단과 인텔리 집단이 칼춤 추어대는 소리가 요란하다. 자신이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과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을 텐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하여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나, 집단 사직이라는 힘으로 맞서는 두 집단의 꼴 사나운 처신으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

서로 사랑합시다. 힘 있는 이들에게 고합니다. 아픈 이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의사의 저서 ‘인생 수업’의 한 구절을 음미해 본다. “사랑, 정의조차 내리기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에너지 입니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입니다.”

 

사랑! 생각만 해도 마음에 온기가 퍼지는 선물꾸러미다. 사랑만이 전쟁과 범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책이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캐나다는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반 법이 가장 잘 정비된 나라이다.

사회정의란 믿는 이에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일반적으로 사회 이익과 부담을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평등 안에서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됨을 근간으로 하지만, 능력 없는 이도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분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평화란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조화이루며 사는 것이다. 하느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정의와 사랑이 평화 기반이 되기에 우리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사랑 있는 곳에 정의가 꽃피니,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자. 사랑 없는 정의는 비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 없는 사랑은 혼란사회를 불러온다. 정의로운 사랑을 하자.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제정된 BI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가 합법적으로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게 돕는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 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미납세금,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 포함 대부분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된다.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채무액 일부만 변제(채무삭감)하거나, 100% 탕감(파산) 받을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솔벤시 카운셀러뿐이다. 법무사나 여타 자격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이들은 이 업무를 관장할 자격이 없는 사건브로커일 뿐이다.

무자격자들의 광고에 현혹되어 일을 진행할 경우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초행 길이지만 유자격 가이드와 함께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제 BI법을 알게 되었으니 재정난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 먹구름으로 하늘이 우중충하지만 내일아침이면 또 다른 태양이 솟아날 것이다. 인내하며 내일의 희망을 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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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5)

BI법은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

 

의료 대란으로 80대 노인이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행해지는 작금의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정부 당국자나 의사에게 고한다.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의료진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하여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킨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많은 의사가, 전공 선택 시 더 나은 수입이 보장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택하고, 수도권에 근무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현 상황(필수진료 의료진 부족, 특히 소아과, 외과 의사부족, 지역 근무 의사 부족 현상)에 내몰린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병원을 뛰쳐나가고, 이를 지원한다고 재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직하는 작금의 사태에 많은 이가 거부감과 괴리를 느낀다.

 

이국종 의사처럼 환자치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사는 훌륭한 의사도 많지만, 부족한 인성으로 환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돈만 추구하는 이도 많다. 심지어 의사협회는 로비를 통해 불합리한 특권을 취하려 하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호 통재라!

김지하 시인 풍자시 “오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육적(엘리트 카르텔)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 중 최악은 친일파, 뉴라이트 추종자, 비리 검사들이지만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의사도 국민의 눈에는 육적에 포함된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조속히 복귀하여야 한다.

의료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필수진료과목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인 점에 있다.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여 필수진료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지방 근무자에게 별도혜택을 주어야만 현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2028년에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예상되고, 현재의 의료혜택을 유지하려면 건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지만 이는 서민들이 납부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에 갈수록 건보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태 초기,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그 저변에 대형병원그룹, 보험사, 의료플렛폼 사업자(비대면 진료), 네트워크병원이 있다.

상기 대형의료사업자의 수요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의사를 증원하고, 개원을 제한하여 충분한 공급을 통해 의사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2030년 초까지 수도권에 11개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4000-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허나 이는 의사들이 회피하는 전공(외과 소아과 등)이나 지역근무 문제와 별개이기에 맞춤 해결책이 아니다.

오랜 기간 내재되었던 문제를 선거 직전에, 의사와 협의 없이 2000명 증원으로 강력히 밀어붙여 국민과 의사 간의 갈등을 조장한 저변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나? 만약 국민의 생명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갈등을 통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 시도했다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정책을 변경하라고 충고한다.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병원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국민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냉엄히 분석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사태를 조속히 종결시켜라.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종목을 축소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건강보험료 낭비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서민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다.

단지 진찰을 위해 2-3일만 입원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청구서를 받는다.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 받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능력 여하를 떠나,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정된 법이 있다. BI법은 장애인, 노약자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이 법은 채무삭감과 파산으로 구분된다.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과 관련된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

2. Bankruptcy (파산): Unsecured Funds(미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CEBA, 개인간의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의 경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캐나다는 미국 파산법에 제외된 미납세금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정부 지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고민 시간을 연장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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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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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4)(하)

 

(지난 호에 이어) 

 

모처럼 매서워진 날씨와 바람에 귀를 감싸 쥐며 걷는다.
추위를 타는 이에게 더욱 매정한 존재, 겨울이 강세를 떨친다. 비 온 후 땅이 굳어지듯이,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을 거치며 우리는 성장한다.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에게 정부 재활지원법인 BI법을 소개한다. 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사회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난으로 시달리며 사는 이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홀로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합법적으로 내려놓도록 돕는 법이다. 많은 이가 이 법을 이용, 새 인생을 살아간다. 파산이나 채무 삭감을 신청하면 다음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늘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1. 은행계좌 개설도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거나, 실직자의 경우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 사실무근이다. 언제든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직장에 알리지 않는다. 다니던 직장에서 알 수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 직장을 구하는 경우, 자금을 만지는 특수한 직종으로 신용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면
파산이나 채무 삭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가 나쁘다면 이와 동일한 결과를 맞는다.
2. 체류 신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이 또한 틀린 말이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가족 초청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는 파산, 채무삭감 신청 하지 않은 사람도 초청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향후 신용카드를 소지 할 수 없다.
- 파산이나 채무삭감 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처음에는 일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고, Secured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Secured 신용카드란 담보로 일정 금액을 예치시키고 그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용 회복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 후 신용이 회복되면 일반 신용카드로 교체하면 된다.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하지 않은 이도 신용평가가 나쁠 경우, 일반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 한다.
4. 미납 세금은 파산이나 채무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파산이나 채무삭감을 신청해도 미납 세금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해결할 수 없다. 캐나다 BI법은 여타 국가의 유사법 대비, 더 많은 혜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납 세금도 여타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와 인생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재정난은 해결된다. 사람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당신도 물론 할 수 있다. 안정을 찾고 기쁘게 살자.
단, 유자격 전문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일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쏠벤시 카운셀러 뿐이다. 법무사, 스페셜리스트, 한인 담당 등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 무료 상담으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문제를 극복하자. 현실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자. 이해와 사랑으로 살면 행복의 은총이 주어진다. 누구나 사랑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미소 띤 얼굴로 사랑을 전하는 봄바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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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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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4)


현실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자.
매일 고향 뉴스를 열어 본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옆에서 캐나다 뉴스를 봐야지 왜 한국 뉴스만 신경 쓰냐고 핀잔을 준다. 캐네디언이 되기 힘들다면 코네디언이라도 되어, 이곳 뉴스에도 절반의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고향 뉴스가 더 궁금하고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 친척과 친구가 있는 곳이기에 마음은 어느새 고향으로 달려간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소식에 환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함께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돈이다. 의료수가가 낮고 책임이 수반되는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내과 전공을 회피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고수익을 올리는 분야로 의사들이 몰린다.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발생,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런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서인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신입생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하며 이미 전공의 9,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냈다. 언론은 의사를 수익보존을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자로 호도한다.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데. 갈등이 증폭되면 플라시보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한국은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낮기에 증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이고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84%로 OECD 평균 증가율 2.19%보다 높다. 증가율이 높기에 현 정원 배출만으로도 2040년 활동의사 수는 한국 4.6명/ OECD 평균5.09명으로 되고, 2047년에는 한국 5.87명/OECD 평균 5.87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2021년 내국인 인구수는 이미 5000만명 미만으로 내려왔고, 2020-2025 감소율은 0.15%이고, 이후 0.17% 감소가 예상된다. 지금 증원하는 의대생이 전문의로 활동하는 2040년에는 내국인 인구수가 약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0명을 증원하면 그때에는 의사들이 이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전문의 사직 사태의 큰 요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 의대 신입정원 10%인, 300명 정도를 늘리고 필수의료자들에게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문제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개선한 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가뜩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 시점에 인재 2000명을 의학계로 몰아주는 정책은 이공계나 여타학과에 필요한 인재감소로 추후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적용할 것이다.
이 정책 발표 후 국민과 의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금 마음에 되 새기고, 환자를 위해 조속히 직장으로 업무복귀 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혹자는 선거철에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북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와 국민의 갈등을 이용,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강경 일변도가 아닌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은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한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인지상정으로 많은 이들이 유사한 감정을 품을 것이다. 사직보다는 선 복귀 후, 추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되길 바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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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3)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뿐

 

새벽에 울리는 카톡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긴장하며 카톡을 본다. 시급한 소식만을 들을 수 있도록 알람설정을 해두었기에, 이 시간에 카톡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한다. 다행히도 구정인사다. 마음이 진정되기도 전에 또 한번 울리는 “카톡”. 염려하던 부고 소식이다. 사촌형님이 폐암으로 영면하셨다. 멀리 떠나 살기에 장지에 가 마지막 인사조차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깨어 있음에 감사 드린다. 
마켓에 나가 평화식품의 콩나물을 보니 구자선님이 생각난다. 이민 후 40여 년간 각종 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사업, 2세 장학사업, 2세 정치인 후원 등 한인 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꾸준히 실천하는 존경스러운 분이다.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분이다. 이번 구정 한인회 행사에도 음식을 지원하신다고 한다. 

 

8년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구자선님이 내 이름을 보고 “같은 성씨라 반가워 전화 한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셨다. 다음날 회사로 찾아가니 반갑게 맞아 주시며 공장 견학을 시켜 주셨다. 커피를 마시며 종친회, 한인 사회 관련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인생역경을 극복하고 남을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그 분을 보며, 왜소한 나의 모습을 보았다. 헤어질 때 회사 생산품을 모두 하나씩 담아주셨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세 명이 나누어 먹었다. 나눔의 행복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참 고마운 분이다.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 나고 싶은데, 마음을 비우는 일이 참으로 힘들다. 새해에는 좀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되돌아 본다.
옆집 Paul이 심장 혈관확장 수술을 했다 하여 한번 병문안을 갔고 제설작업도 해 주었다. 차 없는 지인들 차 태워준 일 11번, 신호등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2달러 주는 일도 고작 4번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거지를 했고, 청소는 고작 4번 정도 했다.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릇도 작고, 의지 또한 약한 나이지만 구정을 맞아 “하루 한가지씩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자”는 결심을 해 본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세로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해야겠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축복 속에 태어난, 세상 유일의 존재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혜민 마음 달력> “우리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 받을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함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존재는 이미 가치가 있고 사랑 받을 만합니다.”
좀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팬데믹에 이은 전쟁과 금리상승으로 많은 이가 힘들어 한다. 그 중, 3차 산업인 서비스업주와 종사자가 큰 타격을 입고 재정난으로 고민한다. 우리 교민 주업종이 3차 산업이기에 최근 재정난 문의 전화가 급증하였다. 관련 해결책을 함께 나눈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가 빚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이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BI법은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이 법은 크게 채무삭감과 파산, 2가지로 구분된다.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관련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안이다
2. Bankruptcy (파산): Unsecured Funds(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 부채)와, 미납세금,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 및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 경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캐나다는 미국 파산법에 제외된 미납세금도 포함,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이 법을 이용,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아래사항에 해당되면 BI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미납 세금으로 고민한다.
2. 매월 발생하는 영수증을 기한 내에 지불하기 어렵다.
3. 구좌 한도 초과 사용(Overdraft)을 한다. 생활비가 부족,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최소금액만 지불, 사용잔액이 매월 늘어간다.
4. 채무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채무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5. Payday Loan을 사용하고, 빚 독촉 전화(Collector’s call)를 받고 있다.
6.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사업장 잔여 리스로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
7.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8.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잠시 머무르고 지나간다. 좋은 날엔 그 순간을 즐기며 미래를 대비하고, 어려울 땐 극복하려는 용기를 내야 한다.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정부 지원(BI 법)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사랑 충만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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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2)


재정난은 재활 지원법으로 해결

 

파란 하늘의 유혹에 빠져 Three rocks Trail로 향했다. 도착하니 주차장 관리방법이 바뀌었다. 이곳 주민이 아니면 주차료 6불을 내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다. 표지판 없는 곳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였다. 아이젠이 배낭에 없음을 깜박 잊고 왔다.
시작부터 얼음판이다. ‘갈 수 있는 곳 까지만 걷고 돌아가자’ 하였지만 조금만 더 가야지 하는 욕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결국은 두어 번 넘어졌고,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나무등걸에 걸터앉아 쉬며 잠시 내 삶을 돌아 본다. 
그래도 큰 탈없이 살아왔기에 이에 대해 감사한다.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을 보내며 이곳까지 왔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었다. 곳곳에서 많은 이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기적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뉴욕의 치안판사였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배가 고파 빵을 훔친 노파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어 이렇게 말하였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은 순순히 벌금을 냈고 라과디아는 이렇게 걷은 57달러50센트를 노파에게 주었고 그녀는 10달러 벌금을 낸 후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떠났다. 그 후 라과디아는 뉴욕시장을 세 번 연임하며 국가에 봉사하였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뉴욕공항 이름이 라과디아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하며 살자고 다짐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며 오늘을 살리라.

 

많은 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난은 재활지원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정난은 우리 실생활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여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제정된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제약 없이 이 법을 이용,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 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미납세금을 포함,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삭감되거나, 100% 탕감된다. 본인이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재정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솔벤시 카운셀러 뿐이다. 초행길이더라도 유자격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대이기에 부딪히며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새 희망을 품고, 불필요한 고민에서 벗어나자. 이 글을 읽는 독자 주위에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먼저 따스한 말을 건네 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서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떨칠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누자. 
BI법이 그들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늘을 보니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구름아. 사랑의 비가 되어 갈등과 증오로 가득 찬 전쟁이 사라지고, 칠레 산불을 꺼주길 바란다. 이러한 사태들이 조속히 끝나고, 함께 피해 복구하는 소식이 전파되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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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희망이(1)

BI법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법

 

세월은 우리 마음에 만 가지 색상의 기억을 수놓는다.
미소를 불러오는 좋은 추억, 이제서야 담담히 대면할 수 있는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는 시간의 주체로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성적표를 받는다. 성실히 살았지만 원치 않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우울해진다. 

 

삶이란, 눈발을 즐기며 조용히 밤의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걷지 않으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장자크 루소 의견에 동감하며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든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과거를 만들고, 미래와 마주한다.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였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위임하는 제도다. 노약자도 국민이니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 민주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에 심취한 권력, 재벌의 이기심으로 부정의, 불평등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잠을 깨울 시간이다.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늘어간다. 

 

‘사랑’, 생각만해도 흐뭇해지는 단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자. 어둠과 추위도, 밝고 따스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
팬데믹,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의 여파로 많은 이가 실업, 고금리, 고물가로 허덕이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실행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상환일, 1월 18일이 지났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해 고민하는 영세업자가 많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이에 수반된 재앙으로 발생한 이재민 역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태춘씨가 부른 ‘촛불’의 가사를 읊조려 본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 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 놓으리라. 이 마음을 태우리라.” 
희망을 품으면 미래에 대처할 힘이 생긴다. 우리 맘 속에 새 촛불을 밝히자.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금, 미납세금, 각종 공과금, 사용료, 임대료, 카드 연체금, 개인 채무 등 거의 모든 빚을 BI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재정난 관련 문의 전화가 많다. 누구나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정된 법이 있다. BI법은 장애인, 노약자 지원법처럼 사랑을 나누는 법이다. 이 법은 채무삭감과 파산으로 구분된다.

 

1. Consumer Proposal (채무삭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관련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 지불할 것을 제안,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안이다.
2. Bankruptcy(파산): Unsecured Funds(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 부채)와 미납세금, 각종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 방안이다. 최소의 경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나며 신용회복이 시작된다.

파산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파산이라는 어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반 여건과 소요 비용을 고려, 어떤 방안이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50,000 (카드 빚: $20,000, 은행 신용대출: $15,000, 미납세금: $10,000, 미납임대료: $5,000)이 있다고 가정할 시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파산신청이 채무삭감 신청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캐나다의 BI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 미납 세금도 처리해 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정부 지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고민 시간을 연장하지 말자.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낙천적, 긍정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힘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어진 내 몫이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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